美 옐런, 정부의 예금 보장 논란에 "다시 사용 가능"

[파이낸셜뉴스] 이달 위기 은행의 예금 전액 보장으로 ‘구제금융’ 논란에 휩싸인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또다시 비슷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옐런은 23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 소위원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했다. 그는 연방정부의 실리콘밸리뱅크(SVB) 및 시그니처은행 대책에 대해 "우리는 사태 확산을 조속히 막기 위해 중요한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며 "이들은 우리가 다시 사용할 수도 있는 수단들"이라고 말했다.

미 정부가 예금보험으로 보장하는 한도는 25만달러(약 3억2695만원)로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한도까지만 보장했다. 그러나 내년에 대선을 앞둔 바이든 정부는 지난 10~12일 SVB와 시그니처은행 파산 절차를 진행하면서 모든 예금을 전액 보장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정부는 금융시스템에 위험이 발생할 때 예금 전액을 보호할 수 있다는 연방 은행법을 인용해 전액 보장을 강행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과 업계에서는 세금으로 위기에 처한 기업을 돕는 구제금융이라고 비난했다. 동시에 미 중형은행연합회(MBCA)는 18일 금융 당국에 서한을 보내 소규모 은행의 예금 유출과 은행 안정을 위해 당국이 2년간 임시로 예금 전액 보증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옐런은 21일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미국은행연합회(ABA) 콘퍼런스에서 “정부 개입은 미국의 은행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작은 기관들이 대량예금인출(뱅크런) 사태를 겪고 해당 추세가 전염될 위험이 있다면 비슷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22일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모든 은행 예금을 보호하는 포괄적 보험과 관련해 어떤 것도 논의하거나 고려한 바가 없다"며 "이는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옐런은 "이번 은행 사태가 연쇄적인 뱅크런으로 표출되는 시스템 위기로 간주될 때에야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모든 예금을 보호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옐런은 23일 "우리가 취한 강력한 조치들로 미국인의 예금은 안전하다는 확신을 줬다"며 "확실히 우리는 필요한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반복했다.

아울러 그는 물가 상승에 대해 공급망과 물류비용이 안정되고 있다면서 궁극적으로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