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한·일 전파국장 회의 4년 만에 재개.. 6G 등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우혁 전파정책국장과 도요시마 모토노부 일본 총무성 전파국장을 대표로 하는 ‘제4차 한.일 전파국장 회의’를 지난 23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제시된 폭넓은 분야에서의 정부 간 소통 활성화 및 한·일 관계의 협력 증진 취지를 이어 나가는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대통령의 방일 성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

한·일 전파국장 회의는 2010년 양국이 전파분야에서 상호협력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구체적인 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해오고 있는 회의로, 2019년 중단된 뒤 4년 만에 재개됐다.

이번 회의에서 한·일 양국은 △6G 후보주파수 발굴 연구 등 WRC23에서 공동대응 △과학기술·디지털 관련 한·일 장차관급 협의체 연내 추진 △국제기구(ITU의 SG5) 국내 전파분야 전문가 의장 진출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우리나라는 오는 8월 호주에서 열리는 AGP23-6회의에 제출할 6G 후보 주파수 대역 발굴 연구에 대한 한·일 공동기고 추진을 제안했고 일본 측은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11월 두바이에서 열릴 세계전파통신회의(WRC23)에 대비해 우리나라 이동통신망과 일본 측 HIBS(드론 등 비행체에 이동통신 기지국을 탑재해 커버리지를 확대하는 기술) 망의 상호 공존 이용환경 조성 등 주요 의제와 일본 28㎓ 이용현황 동향, 한국 주파수 경매제와 같은 주요 정책을 공유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일 양국은 국장급 회의를 연례적으로 개최하는데 합의했다. 또 차기 회의는 한국이 주관해 추진하되 차기년도 회의의 상세 일정, 장소 및 의제 등은 양측 합의 하에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최 국장은 일본 다케우치 요시아키 차관과 미팅 자리에서 전파분야를 넘어서 과학기술·디지털 분야에서의 장차관급 협의체를 연내 개최하는 것에 대해 제안했고, 일본 측은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국내 전파분야 전문가의 ITU 이동통신 연구반(SG5) 의장 진출과 관련해 일본 측에 지지를 요청해 일본 측의 협력을 이끌어 냈다.

최 국장은 “이번 한·일 전파국장 회의를 통해 양국의 주요 전파 정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차세대(6G) 주파수 발굴 연구와 차기 WRC 의제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며 “2019년 이후 4년 만에 재개되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양국의 협력 기반이 더욱 굳건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mail]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