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보재정 3조66291억원 흑자 "향후 재정 전망은 불확실"

[파이낸셜뉴스] 건강보험이 지난해 3조6000억원이 넘는 흑자를 기록했고 누적 적립금은 2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현금흐름기준)' 자료를 통해 지난해 3조6291억원의 당기수지 흑자, 누적 적립금도 23조8701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건강보험 수입은 88조7773억원, 지출은 85조1482억원으로 당기수지 3조6291억원의 흑자를 냈다.

흑자 규모는 지난 2015년 당기수지 4조1728억원의 흑자를 낸 뒤로 8년 만에 가장 큰 폭이다.

건강보험은 지난 2016년 3조856억원, 2017년 7077억원의 흑자를 냈지만 '문재인케어' 등 보장성 강화정책 추진 등에 따라 2018년부터 1778억원, 2019년 2조8243억원, 2020년 3531억원의 적자를 냈다.

지난 2021년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의료이용 감소 등으로 지출이 줄어 2조8229억원의 흑자를 기록했고 지난해에도 이 같은 흑자 기조가 유지됐다.

누적 적립금은 23조8701억원으로 전년도 누적 적립금 20조2410억원보다 3조6291억원 늘었다.

2021년(수입 80조4921억원·지출 77조6692억원)과 비교해 수입(8조2852억원), 지출(7조4790억원) 모두 증가했고, 지출증가폭보다 수입증가폭이 커 재정수지가 개선됐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22년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됐으나 소득 증가·경제 성장 등으로 보험료 수입이 증가했다. 이로써 수입 증가율은 10.3%로 최근 5년(7.1%(2018)→9.6%(2019)→7.9%(2020)→9.6%(2021)→10.3%(2022)) 중 가장 높았다.

특히 상용근로자가 꾸준히 늘면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수가 증가(2021년 2.7%→2022년 3.2%)했다.

경제성장(성장률 2020년 0.7% 하락→2021년 4.1%)과 명목임금 상승(5인이상 상승률 2020년 0.7%→2021년 5%)으로 직장 보수월액 증가율(2021년 2.1%→2022년 4%)도 상승했다.

직장근로자의 연말정산보험료도 증가(2021년 2조1000억원→2022년 3조3000억원)했다. 체납금 징수도 강화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징수율도 전년보다 2.2%p(2021년 100.2%→2022년 102.4%) 증가했다.

지난해 의료 이용이 회복되면서 코로나19 초기 감소했던 호흡기질환(코로나19 외) 등 경증 질환 관련 급여비가 증가한 데 따라 지출이 전년 대비 7조4790억원 증가했다. 또 경증 질환 급여비는 14조5000억원, 호흡기 급여비는 3조6000억원이었다.. 각각 2021년도에 12조8000억원, 2조4000억원이었던 데 비하면 증가한 규모다.

지출 증가율은 9.6%로 최근 3년(13.8%(2019년)→4.1%(2020년)→5.3%(2021년)→9.6%(2022년))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외래 비중이 높은 의원급의 외래 급여비는 2022년 10조9000억원으로 전년 9조4000억원보다 16.2% 증가했다. 의원급 총 급여비는 2022년 12조원을 기록해, 최근 4년 중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했다.

2022년 상반기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 체계 전환으로 코로나19 검사·치료비 지원이 확대됐다.

2022년에만 4조1000억원이 지출됐다. 이밖에도 2021년 대비 수가(환산지수) 인상으로 약 1조원 가량 지출이 증가하고, 임·출산 진료비 등 현금급여 확대, 건강검진 수검인원 증가로 관련 지출도 증가(8.3%)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를 기록했지만 글로벌 경기침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 2025년 초고령사회 도달, 의료이용 회복 등으로 향후 재정 불확실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