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굴욕·굴종적 대일 외교 진상 규명 국정조사’ 요구서 오늘 제출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일제 강제 동원 굴욕적 해법 및 굴종적 한일 정상회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늘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한 지 2주도 안 돼 일본이 강제 동원, 징병 사실을 부정하고 독도를 고유 영토라고 허위 주장한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을 확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36년 통한의 역사를 무시한 굴욕 외교 대가가 대국민 치욕으로 돌아왔다”며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대수롭지 않은 교과서 왜곡으로 봤는지 매뉴얼 대응하듯 유감 표명에만 그쳤다”고 했다.

그는 “국조 범위는 △피해자와 국민이 반대한 제3자 변제안과 구상권 포기 과정에 위법·위헌·직무 유기·배임 등이 있었는지 △방일 일정 중 독도·위안부 논의나 거론이 없었는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 해제 요구가 있었는지 △일본은 사과도 없는데 왜 우리가 먼저 WTO 제소를 철회하고 지소미아 정상화와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에 들어갔는지 등”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조와 함께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해 개별 또는 합동 청문회를 개최하겠다”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는 합동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청문회를, 위안부 문제는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지소미아는 국방위원회에서, 화이트리스트·WTO 제소 철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등 상임위별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도 회의에서 “정부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일본에 대응해야 한다. 양국 관계를 외교 참사 이전으로 원상 복구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문제를 초래한 것을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일본의 역사 침탈을 반드시 막아 내겠다”며 “독도의 날 법정 기념일 지정 입법과 대일 굴욕 외교 국정조사를 서두르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국회에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반대 및 대일 외교 규탄 대회’도 가진다.

박성준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시민 단체와 일반 시민들도 참여하고 민주당 의원은 대부분 참석할 것”이라고 했다.

[e-mail] 김해솔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