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이은주 원내대표 회동... "50억 클럽 특검법, 법사위 상정 요구"

[파이낸셜뉴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29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방문해 회동을 가졌다. 정의당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일명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이 되지 않자 상정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오는 30일에 열릴 본회의 전 법사위에 상정하겠다는 답변을 전했다.

이 원내대표와 강은미, 류호정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을 찾아 회동을 가졌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2021년 산업재해 노동자의 가족이 받은 유족급여가 평균 1억 5000만원인데,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산재 위로금으로 50억원을 받았다"며 "그것이 어떤 댓가도 없다는 1심 판결에 대해 국민적 공분이 있다.

검찰의 봐주기 수사에 더 이상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역할을 하기 위해 특검법을 발의했지만, 이 법안이 숙려기간이 지났는데 법사위에 상정조치 되지 않았다"며 "지난 27일 법사위에 노란봉투법이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한 것이 유감스럽다. 정작 상정돼야 할 50억 클럽 특검법이 상정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취지는 이해했다"며 "50억 클럽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있다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철저한 보강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다만 특검은 수사가 미진하다던지 수사가 끝났음에도 해소되지 않은 것이 있을 때 하는 최종 수단이다"라며 "특검을 수사 중에 진행하면 수사가 중단된다. 일부 국민이 우려하는 검찰 출신의 이름이 많이 오르내리니까 엄중한 수사가 안될 것이라는 불신도 있기 때문에,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특검이 발동될 수 밖에 없다는 걸 알려놓는 것도 제대로 된 진실을 밝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50억을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며 "50억 클럽에 연루된 분들이 검찰과 관계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더 이상 믿을 수 없고 제 식구 감싸주기 수사다.

그렇기에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30일 본회의를 앞두고 법사위가 열리는 것으로 아는데, 이 법사위에 상정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50억 클럽 연루자들에 대한 국민적 의혹과 공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국회법에 따른 절차대로 심의할 수 있는 첫 단추가 열린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정의당은 50억 클럽 특검법을 법사위에 상정해달라고 하는 상황이고, 민주당은 오는 30일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요청하는 상황"이라며 "정의당은 국회법 절차대로 거치는 것이 맞는 판단 하에 법사위를 거치는 게 맞다고 요청해서, 법사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정의당의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e-mail]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