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한국GM 사장 유죄 판결'..외투기업 불안해서 투자 주저한다

[파이낸셜뉴스] 외국인투자기업 10곳 가운데 5곳은 한국내 투자의 최대 걸림돌을 노동 규제로 꼽았다. 특히, 전 한국GM 대표가 불법 파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게 외투기업들의 국내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파악됐다.

경제계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선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가 필요하다며 외투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29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올해 1~2월 전국 50인 이상 201개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주한 외국인투자기업 규제 인식 및 투자 전망 조사'를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외투기업 48.8%(복수 응답)는 다른 국가와 비교해 개선해야 하는 한국의 규제 분야로 노동 규제를 꼽았다.

노동 규제에는 근로시간, 해고, 고용, 노사관계 법령 등을 의미한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타국에 비해 개선해야 하는 규제 분야로 노동 규제가 지목된 만큼 글로벌 스탠다드보다 과도한 규제를 조속히 개선해 외투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리스크를 줄여 줘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외투기업들은 올해 1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1700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된 카허 카젬 전 한국GM 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해당 사안에 대해 외투기업 38.8%(복수응답)는 '투자시 한국 특유의 리스크가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고 응답했다. 이어 '불확실성이 커져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30.8%), '본사 임원이 한국에 부임하는 것을 더욱 꺼리게 될 것'(25.9%), '신규 외투기업의 한국 진출을 저해할 것'(20.4%) 순으로 집계됐다.

33.8%는 한국의 규제 수준이 외국보다 높다고 평가했다. 57.7%는 규제 수준이 비슷하다고 봤다. 올해 신규 투자 계획이 없는 외투기업은 40.3%에 달했다. 투자 계획을 세우지 못한 기업은 33.8%, 신규 투자 계획이 있는 기업은 25.9%로 나타났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과도한 기업 규제의 획기적인 개선(37.8%)이 꼽혔다. 법인세 인하(32.3%),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확대(26.9%) 등의 의견도 제시했다.

자동차 업계를 중심으로 규제 개선 요구가 거센 것으로 파악됐다.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자동차 업계의 패러다임이 변화면서 대규모 생산시설 투자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GM과 르노코리아 등 대표적인 외투기업들은 국내에서 아직 전기차를 생산하지 않고 있다. 본사에서 투자 결정을 내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강남훈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회장은 "외투기업들도 한국에 전기차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e-mail]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