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부패, 민주주의 위협하고 자유 억압"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부패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태지역 회의에 참석해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는 것이 바로 부패"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그동안 개별 부패 행위에만 관심을 가졌지만, 개별 부패 행위의 그 본질을 추출하면 바로 공동체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마비시키는 것"이라며 "특정 집단과 세력이 주도하는 허위정보 유포와 그에 기반한 선동, 또 폭력과 협박, 은밀하고 사기적인 지대추구 행위, 이런 것들이 바로 민주주의라는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더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면, 진실에 반하고, 진리에 반하는 것 일체가 바로 부패"라며 "그것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자유를 억압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한국은 그동안 반부패 법제를 개선하고 형사사법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부패 대응 역량을 강화해 왔다"며 "법에 기초한 성역 없는 수사와 엄정한 처벌은 부패 대응의 기초다. 사회 각 분야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은 부패를 제거하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제적 차원의 부패 대응도 중요하다. 자유, 인권, 법치, 민주주의라는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함께 연대해 초국가적인 부패 범죄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해야 된다"며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하는 한국은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확산하며 전 세계의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겠다.

오늘 지역회의에서 채택한 서울선언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일궈내는 데 도움을 준 국제사회에 보답하기 위해 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한 공동의 비전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지원을 필요로 하는 인도-태평양지역 국가에게 전자정부, 디지털, 기술 역량 강화, 투명성, 반부패 등 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서 향후 3년간 1억불 규모의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1.5트랙 청년 포럼 방식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 증진 프로그램을 추진해 인태지역 청년들이 자유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새로운 청사진이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