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한일외교 국정조사, 트집잡기... 남북정상회담도 국조해야" 비판

[파이낸셜뉴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9일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30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탄을 외교 트집잡기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한다"며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이 어제 기어코 한일정상회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정조사 뿐만 아니라 상임위를 총 동원해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질타했다.

김 대표는 "한일정상회담의 경제효과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3.5조원의 수출증가를 예측했고, 일본의 방한 관광객이 과거 수준으로 회복될 경우 5.2억원의 경제효과가 있다는 분석을 했다"며 "한국경제연구원도 수출과 외국인 직접투자로 인한 생산유발효과로 20조원에 달한다고 예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과를 최대한 끌어올려 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게 지도자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도통 관심이 없다"며 "정의당 관계자도 외교문제는 공개적으로 밝히지 못하는게 당연하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 남북정상회담 내용이 극비라며 국정조사를 거부했던 민주당이 이제와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게 내로남불이라고 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그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정부의 북한 원전 걸성 의혹과 관련해 우리 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했지만, 청와대 최재성 정무수석은 정상회담 내용을 공개하면 나라가 뭐가 되겠냐고 반발했다"며 "민주당 상임고문 출신인 정대철 신임 헌정회장도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후 가장 잘한 일 중 하나가 일본과의 관계개선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5년내내 대일 관계에 진전이 없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이룬 성과를 높게 평가한 것"이라며 충고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정상간의 외교는 대통령의 통치 권한 중 하나로 국정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지난 13대 국회부터 20대까지 26차례의 국정조사를 했지만, 정상외교를 대상으로 했던 것은 한번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상외교는 국가외교과 직결된 민감한 사안으로, 자료제출이 불가능하고 상대국에 대한 조사도 할 수 없어 중대한 외교적 결례를 저지르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제1야당이자 집권했던 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했다는 것 자체도 국제사회에서 국격을 심각하게 손상했다. 통상적 정상외교마저 국정조사의 요구 대상이 되는 나라로 낙인이 찍힌다면,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와 정상외교를 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따로 있다. 대북 원전 건설 문서 전달 의혹과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행위 같은 것"이라며 "일본을 싫어하고 죽창가를 부르는 민주당이 일본 언론의 근거없는 보도는 왜 이렇게 맹신하는지 모르겠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부터 국정조사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e-mail]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