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인권보고서 7년만에 첫 공개

[파이낸셜뉴스] 정부 차원의 북한인권보고서가 7년만에 처음으로 공개됐다.

통일부는 30일 2016년 3월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계속 비공개로 발간했던 북한인권보고서를 처음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자유권),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사회권), 취약계층, 특별사안 등 총 4개의 장, 총 450페이지 분량으로 북한 당국의 인권 침해와 관련된 기록이 담겼다.

보고서는 최근의 북한인권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자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기술했다. 2017년 이후 2022년까지 발생한 최근 북한인권 상황을 실태 중심으로, 인권규약상 권리별로 균형적·객관적으로 작성하고자 했다.

국제인권규약상 자유권과 사회권을 중심으로, 여성·아동·장애인을 취약계층으로 포함하고 심각한 인권사안인 정치범수용소와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도 별도 기술했다.

그동안 북한이탈주민들의 신변 안전을 위해 보고서를 비공개해왔으나 올해부터는 북한의 열악한 인권실태를 적극 알리기 위해 대외에 공개하기로 했다.

보고서는 이날 온라인으로 공개되며 31일 오프라인으로 책자가 발간된다. 통일부는 앞으로 영문판 발간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발간사에서 "이번 보고서 발간은 정부가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의지의 결과물"이라며 "단순히 북한인권 상황을 고발하는 게 아니라 현재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실질적인 해법을 찾는데 근본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