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확대… 자산·개발이익 늘릴 것"

      2023.03.30 18:16   수정 : 2023.03.30 18:16기사원문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확대한다. 공공부지에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로 가격부담이 낮은 주택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SH의 자산가치 및 개발이익은 늘어나게 돼 추가 공공사업을 위한 재원마련까지 기대할 수 있는 일석이조 효과도 누릴 수 있다.



30일 김헌동 SH사장은 서울 강남구 세곡2지구 인근 해찬솔근린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곡2지구 공공주택사업 결과 당초 계획했던 개발이익의 11배에 달한다. SH가 공공임대주택을 팔지 않고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세곡2지구에) 토지임대부를 한다면 어땠을까. 처음 계획보다 개발이익이 더 는다"며 "SH의 이익이 늘면 시민들에게도 이익이다. 분양받은 사람도 좋고 SH는 재산이 형성돼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SH는 2011년 11월 세곡2지구 사업 착수 전 사업성 검토 내용과 현재 사업 종료 후 결과를 비교 분석했다. 세곡2지구에서 공공분양주택 1833가구, 공공임대주택 1962가구 공급 및 민간 택지매각 10만9079㎡(전체면적의 14%)를 통해 2조5771억원 개발이익을 거뒀다. 개발이익은 사업 착수 당시 목표로 했던 2352억원 보다 11배에 이른다.

SH는 개발이익이 늘어난 이유로 공공임대주택을 꼽았다. 공공임대주택 1962가구의 자산가치 2조4549억원이 추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지난 2009년 세곡2지구 사업 추진시 공공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의무비율을 25%에서 50% 상향했다. 공공임대주택은 분양과 달리 SH 자산이기 때문에 토지가격 상승에 따라 자산가치도 늘어나게 된다. SH가 보유한 세곡2지구 전용 84㎡ 시세는 약 18억원이다.

SH는 건물은 분양하고 땅은 SH가 갖고 임대로 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도입하면 개발이익은 더 늘어날 것으로 봤다. SH에 따르면 세곡2지구 공공분양 1833가구를 토지임대부로 전환할 경우 현금 사업수지는 3949억원이 줄어 악화된다. 하지만 SH 소유 토지의 자산가치가 증가해 전체 개발이익은 4조3718억원으로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김 사장은 앞으로 공공자산의 가치를 늘리는 방식으로 개발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주택사업을 토지임대부 사업 중심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그는 "SH에겐 10만가구 아파트 있다.
이중 4만가구가 준공 30년이 육박했다"며 "그 토지 위에 명품 주택을 짓겠다"고 말했다. 다만, 분양 및 토지매각을 하지 않으면 현금 유입이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공기업이기 때문에 신용도가 높고 자금조달은 공사채 발행을 통해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지임대부주택 사업을 위해선 더 많은 개발 사업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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