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회, 양곡법-한일 회담-쌍특검 곳곳이 암초

[파이낸셜뉴스] 4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야 간 쟁점 사안이 수두룩해 정국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거부권 행사)가 이르면 4일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한일 정상회담 후폭풍, '쌍특검' 도입 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서다. 당장 3일부터 시작된 대정부질문이 치열한 공방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3일부터 사흘에 걸쳐 정치·외교·통일·안보(3일), 경제(4일), 교육·사회·문화(5일) 등 분야에서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최대 뇌관은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다.

지난달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법안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고 민주당은 장외 투쟁과 추가 입법 등으로 맞불을 놓을 태세여서 긴장감이 최고조다.

윤 대통령은 앞서 정부 여당의 거부권 행사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4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 의결 절차를 밟은 뒤 속전속결로 같은 날 이를 재가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성난 농심'을 고리로 대정부 강경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쌀값 안정화법(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는 수많은 농민을 용산 대통령실 앞 아스팔트로 불러 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오는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와 함께 규탄대회도 열 계획이다. 규탄대회에서는 민주당 쌀값 정상화 TF 팀장 신정훈 의원이 삭발식을 갖고 4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전국 현장 농민 1만인 규탄 기자회견도 있을 예정이다. 민주당은 또 거부권 행사 시 관련 추가 입법안을 발의·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일 정상회담 후폭풍도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조짐이다. 야당은 지난달 ‘일제 강제 동원 굴욕 해법 및 굴종적 한일 정상회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일본 후쿠시마현 방문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쿠시마 원전 주변 시찰 등을 통해 오염수 배출 문제 등 현안들을 직접 챙기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강제 동원 해법에 대한 ‘죽창가’에 국민 관심이 멀어지니 주특기인 ‘괴담 유포’에 나서려는 것”이라며 대통령실이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에 들어올 일은 없다’고 밝혀도 민주당이 ‘방사능 괴담’을 유포하는 이유는 ‘국론 분열’을 노리는 거라고 비판했다.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쌍특검도 여야가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50억 클럽 특검 법안에 대해 이번 주 내로 심사를 마친 뒤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여사 특검에 대해서도 4월 국회 내 처리가 목표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50억 클럽 특검에 대해서는 ‘고양이에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며 날을 세우는 한편 김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법사위 상정 자체를 막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 밖에도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 폭력 진상 조사 청문회, 주 69시간 근무 논란을 가져온 노동 시간 개편안, ‘검수완박법’ 헌법재판소 결정 등 전선이 무수히 많다.

간호법 제정안(본회의 부의), 방송법 개정안(본회의 직회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법사위 계류) 등 민주당이 입법을 강행 추진하는 법안도 줄을 잇고 있고, 여권은 추가 거부권 행사 건의와 표결 저지 등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e-mail]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