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구속 4개월만에 보석 석방

      2023.04.03 18:14   수정 : 2023.04.03 18:14기사원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3일 서 전 실장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다만 재판부는 주거지 제한·보증금 1억5000만원·공동 피고인과 연락 금지 등의 보석 조건을 걸었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고 '자진 월북'으로 사건을 왜곡해 발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법원에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서 전 실장은 지난 1월 보석심문에서 "압박적인 수사 과정에서 부정맥 자각증세를 느껴 진단을 받았다"며 "올해 나이가 70세이고 건강상 문제가 있다는 점을 헤아려달라"고 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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