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첫날 검수완박·대일외교 野 집중 공세 속 與 방어

[파이낸셜뉴스] 4월 임시국회가 문을 연 가운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정부질문 첫날인 3일부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의 헌법재판소 결정, 한일 정상회담 후속조치 등을 고리로 정부 책임론을 부각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적극적으로 비호에 나서며 야당의 트집잡기라고 비판했다.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검수완박' 관련 질문 공세를 퍼부었다.

포문은 김회재 민주당 의원이 열었다.

김 의원은 한 장관을 대상으로 "헌재가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검사 수사권은 헌법사항이 아닌 입법사항이라고 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법무부가) 권한쟁의 심판을 신청했다"며 "헌재의 결정을 부정하는 것으로 들린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이번 헌재 판결에 대해 대통령도 일정하게 책임지거나 하실 말씀이 있어야 될 것 같다"며 "이번 권한쟁의심판 소송을 통해 국회 입법 권한을 공격하고 민주당을 조롱한 한 장관은 정치적으로 떴는지 모르겠지만, 이를 기각한 헌재 결정은 대통령과 국정 운영 전반에 엄청난 부담을 줬다고 본다"고 질타했다.

이에 한 장관은 "헌법재판 청구를 한 것은 검수완박 입법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 수단으로서 청구한 것"이라며 "헌재는 상소제도가 없어 부정할 수 없다. 청구한 것 자체로 문제를 삼는 것은 많은 법률가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일 정상 회담 후속 조치에 관한 야당의 공격도 이어졌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국민들의 60%가 한일 정상 회담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국민들은 아무런 국익을 실현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고 국격을 땅에 떨어뜨려 국민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준 굴욕적인 회담이라 판단해 규탄하고 저항하고 있다"면서 "아베 전 총리가 강제동원 사실을 부정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최근 한일정상회담 성과를 부각하며 정부 엄호에 나섰다.

윤상현 의원은 "과거사 문제와 얽매여서 극도로 경색되었던 한일 관계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 일본 방문으로 훈풍이 불기 시작했다"며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와 경제 협력 복원 등을 언급했다.

또 "일본 정부가 선뜻 우리의 호응에 담대하게 못 나온 이유는 문재인 정부 당시 '학습 효과'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외무상 주역이었는데, 문 정부가 화해와 치유재단을 해산하면서 사실상 파기 선언을 했고, 2019년에도 한일청구권협정 관련 일본의 외교 협의를 거절하는 등 한일 관계를 악화시켰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같은당 조경태·이태규 의원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며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을 집중 비판했다.

국회는 이날에 이어 4일은 경제 분야, 마지막 날인 5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e-mail] 정경수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