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양곡법 거부는 식량 주권 포기 선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한민국 식량 주권 포기 선언”이라며 “국민 생명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자충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실망스럽게도 윤 대통령이 쌀값 정상화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2021년 기준 우리 곡물 자급률은 18.5%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고 곡물 수입도 세계에서 7번째로 많다”며 “이런 상황에서 쌀값 불안이 계속되면 농업 안정성이 흔들리고 식량 주권이 위태로워진다는 것을 누구나 안다”고 했다.

그는 “군사력만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수단이 아니다. 우리 땅에서 자란 농산물로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안보 전략”이라며 “쌀값 정상화법을 거부하는 정부 여당은 대체 어떤 대책을 가졌나”라고 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정부는 매사 전임 정부 탓만 하면서 쌀값 폭락을 방치했다. 대책을 협의하자는 야당 요구를 묵살했다”며 “여당이 대책을 세워 일을 해야지 야당 하는 일에 발목 잡기만 해서야 되겠나. 심지어 우량 품종 생산량이 늘어나니 나쁜 품종으로 농사를 지으라는데 이런 것은 대책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 여당이 대안 없이 반대만 해서 되겠나”라며 “대통령은 쌀값 정상화법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거나 대안이 없으면 거부권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금리 부담에 경기 침체까지 빨라지면서 시중 은행 연체율도 악화 일로”라며 “부채 폭탄이 언제 터질지 위험천만한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자영업자와 서민 대출 금리 부담을 낮추고 금리 인하 요구권 행사를 뒷받침하는 입법 조치를 서두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사회적인 합의가 가능한 수준까지 모든 국민에게 금융 접근권을 보장하는 ‘기본금융’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최근 소아청소년과 폐업이 줄을 잇는다.

급기야 의사들이 폐과 선언까지 하는 지경”이라며 “여야와 정부, 관련 단체들이 참여하는 논의 테이블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mail]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