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독과점 활용한 은행, 제도 개선 협조해야”

[파이낸셜뉴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은행산업이 경쟁이 부족한 과점적 구조에 머물러 있으면서 독과점력을 활용하여 충분한 예대마진 확보라는 손쉬운 수익 수단에 안주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에 은행권이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및 20개 은행장들과 함께 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당부했다.

그는 “그간 은행권이 미래를 위한 준비가 미흡했던 측면이 있는 만큼, 금번 TF에서는 이를 개선하여 은행의 미래 청사진도 함께 그려나가고자 한다”며 “은행들에서도 TF 운영에 적극 참여하고 향후 개선방안이 금융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지난 2월부터 금융위가 추진 중인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의 운영성과를 공유하며 지난 한 달여간 TF 운영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우선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 온라인 예금중개서비스 본격 개시, 예대금리차 공시 개선 등을 통해 은행의 핵심업무인 예금·대출에 대한 ‘예금·대출금리 경쟁촉진 2+1체’를 확립해 신규 진입 없이도 예금·대출 시장에서의 실질적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충당금 적립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 △예상손실 전망모형 매년 점검·보완 등 은행권의 자본확충과 충당금 추가적립을 위한 4대 핵심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미국 실리콘밸리뱅크(SVB) 사태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부채와 코로나 당시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그간 축적된 위험에 대비하고 미래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은행권의 손실흡수능력 제고가 한층 중요해졌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김 부위원장은 경쟁촉진과 성과보수체계 개선·주주환원 정책과 관련해 TF에서 도출한 핵심 고려·검토사항도 은행권에 공유했다.

그는 “은행권 경쟁촉진에 대해서는 금융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전제로 국민의 효용증진 관점에서 판단한다는 대원칙을 수립했다”면서 “신규 플레이어의 진입에 대해서는 경합시장(Contestable Market) 관점에서 제도상·인가정책상 ‘진입이 가능한 시장’을 만들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충분한 능력이 검증된 경우에만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허용 여부는 ‘동일기능-동일리스크-동일규제’ 관점에서 지급결제리스크와 소비자 편익 증진 효과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은행권의 성과보수체계 개선에 대해서는 성과지표를 단순히 시장상황 변동에 따른 수익 증가가 아닌 임직원의 혁신적 노력 여부를 평가하고 건전성·소비자보호 강화 등 공공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은행의 중장기발전을 촉진할 뿐 아니라 경기 진폭도 완화할 수 있게 단기적 성과 뿐 아니라 장기적 성과까지 평가하고, 충분한 이연지급과 함께 주식·스톡옵션 등 지급수단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주주환원정책 역시 단지 Shareholder(주주)가 아닌 Stakeholder(이해관계자)를 고려하여 은행의 이익이 어떻게 구성되고 그 이익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고 분배되는지를 국민과 금융시장에게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mail]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