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권 공기업 인사 20%는 정치권 낙하산, MB·朴 출신도 부활
2023.04.06 16:27
수정 : 2023.04.09 00:2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앞두고 공공기관 임원 인사가 잇따르는 가운데 임명된 인사들 중 절반은 전문성 낮은 정치권 인사들로 채워져 '보은인사' 논란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파이낸셜뉴스가 370개 공공기관 임원 3086명(당연직 제외)을 전수조사한 결과, 여권 인사는 290명, 야권 인사 508명, 공석은 594석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 859명 중 여권 인사로 분류된 290명을 다시 분석한 결과, 정치권 출신은 141명, 대선 캠프 출신은 44명, 이명박·박근혜 정부 출신 인사는 46명, 교수·업계·전문가 집단은 100명으로 분석됐다.
새 정부 신규 선임 인사의 20%에 육박하는 규모이자, 친정부 또는 여권 인사로 분류된 290명의 48.6%가 해당 공공기관과 관련성이 낮은 전문성이 부족한 정치권 출신들로 채워진 것이다.
■알고보니 낙하산..'수두룩'
국토교통부 산하 건설현장·지하·시설물 안전전문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에 지난해 10월 임명된 김외규 비상임이사와 도봉현 비상임이사는 낙하산 인사로 분류된다.
김외규 비상임이사는 현재 경호업체 대표로, 경영 공시에는 자신의 정치 이력을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본지가 입수한 김외규 이사의 지원서를 살펴보면 '20대 대선 중앙대책위 경남본부 청년위원회 자문위원장' 활동을 비롯, '창원특례시장 선대위 창원회원 홍보특보'로도 활동한 이력이 기재돼있다. 김 이사는 2011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경남도당 청년위 수석부위원장을 맡는 등 사업과 함께 정치활동을 이어왔다.
여권 핵심관계자도 "용산에서 국토부에 추천을 넣어 진행된 인사로 알고 있다"며 "용산 추천이라고 하면 보통 캠프 때 활동한 인사"라고 밝혔다.
도봉현 비상임이사도 이명박 정부 당시였던 2009년부터 약 3년 가까이 한나라당 국회의원 보좌진을 지낸 인사로, 현재 농업법인 대표를 맡고 있다.
이에 김외규 이사는 본지와 통화에서 낙하산 논란에 "오해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저는 그렇게 간게 아니다"라고 반박했고, 도봉현 이사는 "모처럼 비로 우의 입고 계속 작업 중"이라며 답변을 피했다.
이외에도 올해 1월 선임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이규석 비상임이사도 업무 관련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규석 이사는 국민의힘 충북도당 사무처장과 상근전략위원을 지냈다.
재외동포재단의 김범준 비상근이사는 신한국당 당직자 출신으로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거제시장 국민의힘 경선에 나선 바 있다.
그나마 전문성을 갖춘 캠프 출신 중에선,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손연기 이사장은 윤석열 캠프 IT특보 출신이었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최흥진 원장은 윤석열 캠프 기후환경정책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전직 의원·MB·朴정부 출신들 '부활'
전직 국민의힘 의원들도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기관장 자리를 꿰찼다. 정치권 출신 비중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과거 이명박(MB), 박근혜 정권 당시 활동했던 인사들의 약진이 눈에 띈다.
5선의 정병국 전 의원은 올해 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장실 전 의원은 한국관광공사, 박성효 전 의원은 소상공인진흥공단 이사장으로 각각 선임됐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정낙근 전 정책실장은 올해 초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으로 취임했고, '장애인 정책 전문가'로 지난달 초 한국장애인개발원장으로 임명된 이경혜 전 문화복지공감 대표는 새누리당 부산시의회 의원으로 4년 간 활동한 이력이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화려하게 부활한 MB계와 함께 박근혜 정부 출신 인사들도 공공기관 이사진을 한 자리씩 맡았다.
MB 시절 청와대 행정관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약한 채성령 전 경기도 대변인은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상임감사로 선임됐고, 보건산업진흥원 본부장으로 MB 시절 의료민영화를 추진한 이신호 차의과대학 교수는 한국한의약진흥원 비상임이사, 박경석 한국조폐공사 비상임이사는 MB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 대외협력관 출신이다.
박근혜 정부의 정만기 전 산업부 차관은 전략물자관리원 이사장, 박근혜 정부 오균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주식회사 에스알 비상임이사로 선임돼 활동 중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공공기관에 정치인, 정부에서 고위 관료를 지낸 낙하산 인사들은 전문성을 발휘해서 업무를 하는게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행보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는다"고 꼬집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박소현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