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강민국 "은행들 국민에 4.6조 전가..銀부담을 왜 대출금리에 반영하냐"

[파이낸셜뉴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5대 시중은행들이 지급준비금, 예금보험료로 내야할 4조 6000억원을 국민에게 전가했다며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어떻게 국민에게 돌려줄 것인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2017년 이후에 5년 만에 감사원 정기감사를 했다. 지난 3월 5일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다"면서 "국내 5대 시중은행이 부담해야 하는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을 대출 가산금리에 반영해서 국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됐다"고 꼬집었다.

예금보험료는 은행들이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로, 지급준비금은 한국은행에 내는 준비금이다. 지난달 감사원 의결로 확정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시중은행이 지난 5년간 예금보험료, 지급준비금을 국민에게 전가한 금액이 4조 6000억원에 달한다.

대출 가산금리에 반영해서 대출금리를 올리거나, 예금금리를 내리는 식으로 국민이 부담한 금액이 4조 6000억원이라는 추산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당시 모범기준이 그렇게 돼 있었다. 일부 은행은 대출금리에 가산시키고, 다른 은행은 예금금리에서 차감하는 식으로 반영하고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그런 논란이 제기돼서 지난해 10월 모범기준을 바꿔서 예보료와 지급준비금은 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강 의원은 "대출금리에 허덕이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냐"라며 "이걸 국민에게 전가하는 게 어딨냐"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그나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대출금리체계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기준이 개정됐다. 올해 1월부터 바뀐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기존에 국민에게 전가된 4조 6000억원을 어떻게 돌려줘야 한다며 금융위에 후속 대책을 요구했다.

[e-mail]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