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파열음, 말로만 '탈중국' 아니라 액션플랜 필요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적 갈등이 임계치를 향하고 있다. 외교적 수세에 몰린 중국이 경제보복 카드를 또 꺼내들 태세여서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후폭풍이 우려된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이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에서 만나자 중국이 발끈하고 나섰다.

중국 공산당 중앙 대만판공실은 이날 "결연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대만과 미국 고위급 회동이 미국 동맹국을 향한 경제보복으로 이어질까 걱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했을 당시 중국은 대만을 향해 군사력 동원과 수출제한 등 초강력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위기감을 느낀 중국이 러시아와 협력 수위를 높이는 점도 심상치 않다.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러시아를 국빈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쿠릴열도 남단 4개 섬 주권에 관해 중립을 지키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일본 영토로 인정했던 중국의 기본입장이 60년 만에 바뀐 것이다.

미·중 간 진영 갈등이 고조될수록 우리 경제는 악재의 지뢰밭을 걸을 수밖에 없다. 국제통화기금(IMF)은 5일 공개한 '글로벌금융안정보고서'에서 미국과 중국 주도의 진영이 갈라지면 한국이 반도체 등 전략산업에서 해외직접투자(FDI)를 유치할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평가했다. 양대국 간 패권 갈등은 글로벌 경제성장률을 2% 정도 끌어내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중국이 보복 카드로 쥐고 있는 희토류 수출제한도 곧 발동될 태세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중국이 전기차 모터 등에 쓰이는 희토류 자석 제조기술의 수출금지를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의 희토류 자석 기술 세계시장 점유율은 무려 80~90%에 달한다. 수출금지가 현실화하면 모터 수요가 많은 국내 발전업계도 직격탄을 맞게 된다.

중국 리스크가 본격화되기 전에 우리 정부도 탈중국을 포함한 명확한 산업정책 가이드라인을 세워야 한다.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호재를 수동적으로 기다릴 때가 아니다.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감안해 기존 산업정책을 혁신적으로 개편할 정책 컨트롤타워를 가동해야 한다.

말로만 수출시장 다변화를 외치지 말고 구체적 액션플랜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