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체제 닻올린 與… 간호법·의료법 협상 의지 보였다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김기현 대표-윤재옥 원내대표' 체제로 새 출발한 가운데 진열 정비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집권 2년차의 국정과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민생안정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일각에선 당 서열 1, 2위 모두가 영남권 출신인 만큼 수도권 배제론을 비롯해 당의 건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김-윤'체제가 안정을 택한 당심을 반영한 것으로, 앞으로 정부·여당·대통령실간 찰떡공조를 고리로 정부의 개혁정책에 강공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이 나온다.

9일 여권에 따르면, 정부·여당·대통령실은 윤 신임 원내대표 선출이후 처음으로 이날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각종 민생현안을 논의했다. 당·정·대는 이날 민주당의 강행 처리로 본회의에 직회부돼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예정된 간호사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관련 대응방안이 중점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첫 국회 재의(거부권 행사)를 요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처럼 갈등이 심화될 소지를 최소화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 당정은 이를 위해 오는 11일 민·당·정 간담회를 열어 첨예한 쟁점법안인 간호법과 의료법에 대해 관련단체 의견 수렴 후 중재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유상범 수석 대변인이 회의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전했다.

다만 야당이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의료법을 강행처리할 경우 윤 대통령에게 재의를 요구할 지 여부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는 야당과의 협상 여지를 남겨둔 상황에서 자칫 거부권 행사 운운할 경우 여야간 협상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또 최근 청년세대에게 환영받고 있는 일부 대학의 '1000원 아침밥' 사업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행을 권고하고 이를 희망하는 전 대학으로 확대시행키로 의견을 모았다. 유 수석 대변인은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와 협의해 희망 전 대학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준비중"이라고 덧붙였다. 또 정당 현수막 홍수에 거리미관 훼손과 국민적 피로도 증가와 관련, 여당이 주도적으로 관련 법안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당정은 특히 정부의 집권 2년차 핵심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연착륙을 위해 국회 상임위원 중심의 논의와 함께 당정협의회를 더욱 활성화시키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와 관련 윤재옥 신임 원내대표는 "당정협의가 좀 더 내실화되고, 효율성 있게 진행하도록 하기 위해 상임위 중심의 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했다는 설명이다.

이는 최근 양곡관리법 강행처리에 대한 대안으로 '밥 한공기 다 먹기' 운동 제안 등 각종 설화로 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사전에 상임위 중심의 당정협의 시스템을 강화시켜 정책적 누수를 최소화하겠다는 당 지도부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고위당정이 민생안정에 속도를 내는 건 김기현-윤재옥 체제로 재편된 이후 일각에선 제기된 수도권 홀대론 등 당내 불협화음 우려를 사전에 원천봉쇄하겠다는 의지가 깔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핵심 쟁점인 간호법 등에 대해 여야간 협상을 우선 강조하고 나선 것도 윤 신임대표의 '대야 소통 강화' 일성과 궤를 같이한다는 관측이다.

[e-mail]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