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금융지원 늘려 숨통... 선수금 환급보증 상향 조정

      2023.04.09 18:48   수정 : 2023.04.09 18:48기사원문
수주 호황의 국내 조선업계가 정부의 '선수금 환급보증'(RG) 지원 확대 조치로 날개를 달고 있다. 밀려드는 일감에도 RG 발급의 제한때문에 수주에 어려움을 겪던 조선업계가 숨통을 트였다는 반응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조선산업 금융지원 확대 방안'에 RG 지원 강화가 포함됐다.

RG는 조선업체가 선박을 정해진 기한에 건조하지 못하거나 파산했을 경우 선주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은행이 대신 물어주는 지급 보증이다.

조선사가 수주 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RG 발급이 필수적이다.
특히 최근 수주가 증가하고 선가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선수금 비중도 확대돼 금융 지원이 더욱 필요해진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선주들은 배를 건조할 때 배 가격의 10%를 선수금으로 지급하고 조선사에 RG를 받아달라고 요구한다. 보통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RG를 받지 못하면 선박 건조 계약은 무효가 된다. 정부는 RG확대 방안을 대형사와 중형사로 구분했다. 대형 조선사의 경우 남은 RG 한도를 적기에 발급하고, 한도 초과 시 8개 금융기관이 추가 분담안을 마련하도록 은행간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중형 조선사들을 대상으로는 특례보증의 보증비율을 현재 70%에서 8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기존 RG 발급기관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도 수주 프로젝트별 수익성 검토를 통해 추가 RG 발급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2017년 수주 절벽으로 위기를 겪으면서 재무구조가 위태로워지면서 RG 발급 조건까지 더욱 까다로워졌다"며 "중소조선사 뿐 아니라 대형조선사 빅3까지 RG발급 문제로 진통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당시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현대삼호,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은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마련된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RG를 발급받았다.


국내 조선사들은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이다. RG 발급 한도 부담없이 수주 영업에 전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금융 지원으로 국내 조선사들의 실적 턴어라운드가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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