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새 외교백서 '독도는 우리땅, 韓 6년째 불법 점거'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정부가 11일 공개한 외교청서에서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을 6년째 유지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전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2023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 정부는 매년 4월에 최근 국제정세와 일본의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한다.

일본 정부는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이어갔다.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외교청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 표현은 지난해 외교청서와 같다.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은 2018년 외교청서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6년째 유지됐다.

다만 올해 외교청서는 한일이 지난해 5월 한국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외교당국 간 의사소통과 한일 정상회담 등을 통해 강제징용 문제 조기 해결을 모색해왔다고 썼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 대응에 있어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규정했다. 지난해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만 규정한 것에 비해 한국의 중요성을 더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 외교청서는 한미일 동맹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 중국, 러시아에 대한 견제적 표현을 한층 강화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에 대한 대응 등을 염두에 두고 안전보장 측면을 포함해 한일, 한미일의 전략적 연계를 강화해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논할 필요도 없다"며 한일, 한미일 안보 협력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북한에 대해선 "북한의 행동은 일본의 안전보장에 있어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인 동시에 국제사회에 대한 명백하고 심각한 도전으로 도저히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중국과 관련해서도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고 했다. 이는 지난해 "일본을 포함한 지역과 국제사회의 안전보장상 강한 우려 사항" 표현보다 강화됐다는 평가다.

또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 "중대한 우려"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핵 위협에 대해선 "언어도단"이라고 비판했다.

[e-mail]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