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목재로 청정수소 생산...친환경 어선 제작 '규제완화'

[파이낸셜뉴스] 강원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청정수소 생산·활용 특구, 전남 친환경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소형어선 특구 2곳이 8차 신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친환경 혁신을 선도할 핵심기술 개발에 나선다.

강원에서는 한해 80만t씩 버려지는 목재로 고순도 청정수소를 생산한다. 전남에서는 100% 재활용이 가능한 HDPE 소재로 소형어선을 제작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주재하며 8차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안) 2건과 기존 특구 내 사업추가(안) 2건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10개 지자체가 희망한 14개 특구사업에 대해 컨설팅, 전문가회의, 분과위원회를 거쳐 사업을 구체화하고 규제특례 사항을 보완해왔다.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지자체가 발굴한 신산업·신서비스에 대해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강원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청정수소 생산·활용 특구가 지정됐다.

강원에서는 산림에 방치된 폐목재, 산림 부산물을 원료로 수소자동차 등에 사용이 가능한 고순도(99.97%) 청정수소를 생산한다.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는 CO2가 증가하지 않는 탄소중립 연료다.

강원은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태백시에서 운영 중인 철암발전소를 활용해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고순도 수소를 추출하는 사업을 발굴했다.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합성가스를 생산하고, 가스엔진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목질계 가스화 발전소가 2021년 3월 완공됐다. 정부는 현행법상 수소추출 원료로 명시돼 있지 않은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에서 분리된 합성가스에서도 수소를 추출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강원은 이번 특구 지정을 통해 청정수소 생산방식을 다변화해 전국 청정수소 생산 허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은 재활용이 불가능한 섬유강화 플라스틱(FRP) 소재(국내 어선 96% 차지)를 대체하기 위해, 저렴하고 수명이 길며 100% 재활용이 가능한 HDPE 소재로 소형어선(10t 미만)을 제작한다.

전남은 전국 소형어선(10t 미만)의 43%(2만6600척)를 차지하는 어선 산업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재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는 FRP 선박이 증가해 친환경 소재 어선 사업을 발굴했다. 이에 정부는 현행법상 선체 재료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HDPE 소재로도 선박을 제조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전남은 이번 특구 지정을 통해 HDPE 어선구조 기준을 수립해 새로운 친환경 선박 시장 생태계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지정된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도 추가됐다.

부산 블록체인 특구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앱에서 환자 동의 한번 만으로 진료와 실손보험을 자동 청구하는 서비스를 추가한다. 전북 탄소융복합 특구는 국산 탄소섬유를 이용해 기존보다 수소충전 용량을 2배 높인 고압 탈부착식 수소용기를 제작하는 실증을 추가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시행 4주년을 맞은 규제자유특구가 4조원의 투자유치, 4000명의 신산업 일자리 창출 등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간의 도전정신과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를 결합하여 지속적인 혁신을 이끌어낼 것"을 당부했다.

[e-mail]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