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 인천 시내버스 준공영제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2009년부터 시행 중인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재정부담이 과중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천시는 시정 자문기구인 ‘인천시 시정혁신단’이 14일 제12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과 관련한 제반 문제점 등을 개선할 것을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시 시정혁신단은 지난해 10월 민선8기 시정혁신 정책 자문역할을 위해 구성돼 민선7기 정책·사업들을 분석·평가해 36개의 주요 혁신과제를 발굴했으며 이 중 하나가 준공영제 개선 등이 포함된 대중교통 정책이다.

시정혁신단은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한 준공영제의 예산이 매년 가파르게 증가했음에도 불구 요금, 노선운영 및 불편민원 등 시내버스 민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시민들의 만족도는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시 재정지원금 규모는 준공영제 도입 시기였던 2010년에 430여억원에 불과했으나 2022년 2650여억원으로 10여년 만에 여섯 배 이상 급증했다.

이뿐 아니라 연간 재정지원금 총액을 연간 버스 이용 승객수로 나눈 승객 1인당 재정지원액도 2010년 114원에서 2022년 1134원으로 10여년 만에 약 10배 이상 급증했다.

시정혁신단은 이날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과 관련한 제반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 개최를 인천시에 제안했다.

시정혁신단은 재정지원금 규모가 급증한 이유로 재정지원금 지급기준이 되는 표준운송원가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운수종사자의 인건비의 급격한 인상을 꼽았다.

인천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임금은 지난 2018년까지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의 특광역시와 비슷한 수준에서 일률적으로 인상돼 왔다.

그러나 2019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서울을 비롯한 타 특광역시에서 임금 인상률을 동결하거나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의 경우 오히려 대폭 인상됐다.

이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20.07% 인상한다’는 노·정협의에 의한 것으로 2019년 8.1%, 2020년 7.7%, 2021년 4.27%와 2022년 5%를 인상하는 등 최근 4년간 25%(연 평균 6.3%) 이상 급격하게 인상됐다.

운수업체의 총 지출액(운송원가) 대비 총 수입액의 비율인 운송수지율 또한 준공영제 시행 초기인 2009년 88%에서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2022년에는 48%을 기록했다.

이는 서울의 61.2%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시정혁신단은 인천 운수업체의 운송수지율이 서울보다 낮은 반면 임금 시급은 오히려 높은 것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해 준공영제를 포함한 인천시 시내버스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mail]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