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허브 키운다... '적극행정위원회'운영 활성화

적극행정 제도가 도입된지 5년이 됐지만 공무원의 소극행정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감사나 징계에 대한 불안감으로 창의적·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보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관행적·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다는 것이다.

결국 행정서비스가 국민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다는 볼멘 소리가 나온다. 이에따라 5년 차에 접어든 공직문화 내 적극행정 일상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사처 관계자는 17일 "감사 불안, 처벌에 대한 두려움 등이 지속적으로 적극행정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면서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면책되지 않는 제도적 현실이 적극행정위원회 활용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적극 행정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는 올해 적극행정 제도의 현장 안착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창출에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강화 △공직사회 적극행정 실행력 강화 △국민체감도 제고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인사처는 적극행정 공무원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의 허브(hub) 역할을 하고 있는 '적극행정위원회' 운영을 보다 활성화할 방침이다.

공무원들의 적극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효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 운영실태를 분석·점검해 위원회 운영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한다.

특히 감사원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업무 담당자들의 감사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는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와 사전컨설팅 등의 제도를 통해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공직사회의 적극적 의사결정을 지원해 왔다.

적극행정위원회는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각 중앙행정기관에 둔 위원회로서 국민의 관점에서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적극행정위원회는 진단키트 긴급사용 승인, 공적 마스크 신속 도입 등 긴급하고 전례 없는 정책결정 상황에서 정책추진의 골든타임 확보에 기여하는 등 국가적 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코로나19 외에도 비축 천일염을 제설용으로 예외적 판매허용, 투명페트병을 재활용한 기능성 의류 판매 판로 확보 등과 같은 일반 현안, 민생지원과 관련해 제도나 규정이 불명확거나 선례가 없어 주저되는 사안 등에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적극행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정부는 적극행정이 자연스러운 공직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는 방안도 병행키로 했다.

‘적극행정 사전발굴제'도 도입해 기관 차원의 적극행정 실천 노력을 병행토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사처는 ‘적극행정 발굴 진단 툴’을 개발하고 전 부처에 배포해 부처 자체적으로 적극행정 요구 분야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의 생명·재산과 관계된 사회적 재난·안전 분야 등과 같이 새로운 시각의 접근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과제를 집중 발굴할 예정이다.

일선 공무원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각 상황별 선택·행동하는 방식의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교육을 도입해 적극행정 실천 등 간접경험 기회도 제공한다.

게이미피케이션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게임을 접목해 흥미를 유발시켜 수요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등 교육 효과가 뛰어다는 평가다.

[e-mail]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