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비난에 '예타 완화' 연기… 재정준칙 법제화 표류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이란 지적이 거세지자 여야가 대규모 재정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완화 법안 처리를 연기했다. 1000조원을 넘어 급증하는 국가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 표류도 장기화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쟁점법안을 제외한 비쟁점법안만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해 재정준칙은 당분간 표류가 불가피해졌다.

기재위는 비쟁점법안만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해 경제 관련법안 추진은 동력을 얻기 어려워지고 있다.

■'포퓰리즘법' 인식 확산에 제동

기재위는 17일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대규모 재정사업 예타 면제기준을 상향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심사를 연기했다.

'포퓰리즘법'이라는 국민 인식이 확산되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제동을 걸어 상정이 연기된 것이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예타를 시행하는 사회간접자본(SOC), 국가연구개발(R&D) 사업 등 총사업비 기준액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국비는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여야는 지난 12일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예타 면제기준 상한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여야가 소위에서 지난해 12월 잠정 의결하면서 빠르게 속도가 붙었지만, 여론에 부딛혀 여당이 닷새 만에 보류를 요청한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 류성걸 기재위 간사는 기자와 통화에서 "지난 12일 의결이 된 후에 언론에서 정치권이 마치 내년 총선을 생각해서 포퓰리즘법을 합작한 것 아니냐는 표현이 있었다"며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생각을 하고 숙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민주당은 정책의 신뢰성 및 일관성에 대해 우려했다. 민주당 신동근 간사는 기재위 전체회의 후 "정책의 신뢰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여야 간 신뢰의 문제도 있고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의원들 해외순방… 법 개정 표류

반면 국가재정을 건전하게 관리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것) 적자 한도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관리하는 것이다. 또 부채비율이 GDP 대비 60%를 넘기면 적자비율을 -2%까지 낮춰 국가재정을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5년간 국가부채를 400조원가량 급격히 늘려 부실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법안이다.

기재위는 쟁점법안을 제외한 비쟁점법안만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기재위 소속 여당 관계자는 "지난 3월에 경제재정소위에서 여야가 재정준칙 문구까지 전부 조정하고 회람까지 했다. 시행시기까지 조정했다"며 민주당의 일방적 태도 변화를 지적했다. 신 간사는 재정준칙 시행 시기에 차이가 있다며 "재정준칙을 요술방망이처럼 다 되는 것처럼 하는 건 안된다"고 반박했다.

한편 윤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간사와 일부 기재위 소속 의원 등 5명은 18일부터 27일까지 7박9일 일정으로 해외순방에 나선다.

이들은 재정준칙 관련 재정위기를 벗어났던 프랑스와 스페인, 독일 등의 국가를 방문해 재정준칙 관련 관계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약 30개월간 표류했던 재정준칙과 포퓰리즘을 우려한 예타 면제기준 상한을 뒤로 제쳐둔 채 여야 의원들이 뒤늦게 현안을 점검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재정준칙과 예타 면제기준 상한법이 묶이며 경제정책에 스텝이 꼬였지만, 국회에서 이를 뒤로 제쳐두면서 "정책은 뒤로한 채 해외순방을 간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e-mail] 임광복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