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이태원참사특별법 추진에 與 "국회 입법 기능, 오남용 말라"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이 내주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18일 "국회 입법 기능을 이런 식으로 오남용하는 것은 민의에도 어긋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3당이 이번주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보도됐다"며 "이 법안에 규정된 특별조사위원회는 검경수사, 감사원 감사, 청문회 등을 동원할 수 있는 전권 행사가 가능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 특별조사위원회는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소재, 국가기관의 정책결정과 행정조치의 적정성, 수습복구 과정에서의 사건 은폐, 피해자 권리 침해 여부 등을 진상규명한다고 한다"며 "하지만 이미 경찰 특수수사본부가 수사결과를 발표했고,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도 새로 밝혀진 게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족의 슬픔과 아픔을 달래는건 우리 공동체의 몫이지만, 국회 입법 기능을 이런식으로 오남용하는 건 민의에도 어긋난다"며 "민주당을 비롯한 야3당은 재난의 정쟁화를 중지해달라"고 촉구했다.

[e-mail]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