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 대선 패배 직후에도 10개기관에 친민주당 인사 배치 [공공기관 낙하산인사 전수분석 (6)]

과거 문재인 정권에서 대선 패배 직후에도 10개 공공기관에 14명의 친민주당계 인사들을 임원으로 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권의 공공기관 알박기 논란 여파가 대선 직전에 이어 대선 패배 이후에도 자리 챙겨주기로 이어진 것이다.

대선 직전인 지난해 1월 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인 5월 전까지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한 공공기관 인사만 70여명이다.

이에 따라 현재 공공기관에 포진한 야권 인사들의 15%는 윤석열 정부 임기 4년차인 2025년까지 동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일부 교수 출신 공공기관 임원들은 재임 도중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캠프에서 활동하거나 지지선언을 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공공기관 낙하산들의 정치 편향성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野, 대선 패해도 낙하산 집중 투입

18일 파이낸셜뉴스가 370개 공공기관 임원 3086명(당연직 제외)을 전수조사한 결과,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됐던 야권 인사 508명 중 지난해 1월부터 5월 사이 임기를 시작한 친민주당계 인사들은 52개 기관에 75명 이었다.

이들 기관에 배정된 야권인사 124명 중 75명이 대선이 열리기 두달 전부터 집중 투입된 것이다.

특히 대선 패배가 확정된 직후에도 친민주당 인사들이 임명되면서 10개 공공기관에 14명이 투입됐다. 예술경영지원센터에 정종은, 황재운 비상임이사는 모두 2022년 3월21일 임명돼, 임기는 2025년 3월까지다. 정종은 이사는 상지대 교수 출신으로 대선 당시 민주당 선거대책위 미래국가전략위원회와 문화강국위원회가 개최한 정책포럼에서 발제자로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정 이사는 이재명 후보의 문화예술 6대 공약을 구조적으로 해석해 발표했다.

황재운 이사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출신으로 사립학교연금공단 경영관리본부장도 지낸 낙하산 인사다.

노수현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은 2022년 3월11일 임명됐다. 대선 직후로, 노 원장은 민주당 정책위 수석전문위원을 지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경우 2022년 3월15일 임명된 한상정 비상임이사는 박남춘 인천시장 체제에서 인천시 문화정책특별보좌관을 역임했다.

정권교체가 확정됐음에도 문재인 정권 임기 말 이같은 낙하산 인사가 이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처와 호흡을 맞출 공공기관에 정치적 지향점이 다른 인사들이 혼재된 상황에서 정책 추진에서부터 엇박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지금 정권은 교체됐지만 완벽한 교체가 아니다"라면서 "알박기 인사로 현재 윤석열 정부 간판을 달고 있지만 내부에선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데 조직이 제대로 돌아가겠는가. 말이 안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관계자는 "국민 손으로 직접 뽑은 정권이 임명한 인사가 아니라 전 정권의 인사가 임기가 남았다고 해서 버티면 정책이 왜곡될 수도 있다"면서 "정권이 바뀌면 공공기관 임원들의 임기를 단축해야하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권과 공공기관 인사의 임기를 맞추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교수 출신 임원들, 이재명 캠프행

공공기관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거나 민주당 캠프에서 활동한 인사들이 다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370개 공공기관 임원 3086명 중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야권 인사 508명 가운데 207명이 정치권, 271명이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 집단으로 분류됐고, 65명이 시민단체와 민변 출신으로 분석됐다.

공공기관에 투입된 친민주당계 인사들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교수·전문가 출신들의 정치 활동이 유독 두드러졌다는 분석이다. 교수 출신 공공기관 비상임이사들의 정치활동은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니나, 폴리페서 논란은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한국문화정보원 두곳에서 비상임이사를 맡고 있는 이영섭 동국대 통계학과 교수는 빅데이터 등 통계 전문가로, 민주당 선대위 직속 국가인재위원회에서 영입한 인사다.

동북아역사재단의 박찬승 한양대 교수는 민주당 선대위의 역사와미래위원회 고문으로 이름을 올렸다. 역사정의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사실 조사와 명예회복 등을 위한 위원회에 참여한 것이다.

노승용 서울여대 교수는 민주당 선대위 내 이재명 대선후보 직속 기구인 '전환적공정성장전략위원회'에 참여했다. 노 교수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비상임이사로 활동중이다.

이같은 상황에 정치권 관계자는 "공개적으로 한 진영에 지지발언을 하는 것은 위험한 행위"라면서 "그렇게 정치 활동을 하고 싶으면 지금 있는 자리를 내려놓고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e-mail] 김학재 박소현 정경수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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