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 강원특별자치법 개정안 신속 입법 촉구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전국 시군구의장들이 강원특별자치법 개정안의 신속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19일 강원도에 따르면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18일 광주광역시에서 제248차 시도대표회의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신속 입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전국 시군구의장들은 강원도 대표회장인 김일용 고성군의회의장이 발의한 건의문에서 "윤석열 정부는 지방분권 강화를 국정과제로 삼고 특별자치시·도를 대상으로 과감한 권한이양 특례부여를 통해 분권 모델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은 이러한 국정과제의 방향성과 정확히 일치하면서도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을 실질적 분권을 통해 회생시킬 수 있는 모범적인 정책 법안"이라며 "하지만 일률적인 규제 정책을 옹호하는 정부 부처의 강력한 수권(守權) 의지로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각 정부부처가 권한이양 등이 담긴 법안 특례 협의에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국회는 6월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해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이번 회의에서 강원특별법 개정이 모든 지자체가 나아가야 할 대한민국 분권의 혁신적이며 중대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성공적 입법을 위해 공조하고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e-mail] 김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