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기관 부동산 등 1.4조원 자산매각…인력 1만명 감축 완료

[파이낸셜뉴스]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 중인 정부가 올해 1·4분기 유휴 청사와 부동산, 사택 등 불요불급한 약 1조4000조원 규모의 자산을 매각했다. 291개관에서 기능 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이행으로 1만명이 넘는 정원을 감축했다. 공공기관 절반 가량은 콘도 숙박비 지원 등 과도한 복리후생을 개선했다.

■부동산·해외지분 등 다 판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1분기 공공기관 혁신계획 이행실적'에 따르면 346개 공공기관은 3월말 기준 208건의 자산효율화를 실행했다. 부동산, 부동산 외, 지분 정비 등으로 1조4000억원 규모의 자산을 매각했다. 이는 자산효율화 계획상 2022~2023년 이행계획인 6조8000억원 중 20.6% 수준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동산은 유휴청사 12건(1712억원), 사택 57건(1015억원), 유휴부동산 30건(8624억원), 기타 업무지원시설 등 9건(167억원) 등이다. 한전기술 용인본사(987억), 한전KPS 사택, 코레일 광운대·서울역북부·舊포항역 등(212억),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임대주택(33억3000만) 등이다.

부동산 외 항목에는 유휴기계설비 12건(287억원), 골프회원권 6건(20억원), 콘도·리조트회원권 24건(19억원), 기타자산 12건(764억원) 등이 포함된다. 산업은행은 8억원에 달하는 골프회원권을 처분했다.

비핵심·부실 출자회사 지분 46건, 총 1725원의 지분도 정비했다. 석유공사 ANKOR(멕시코만 석유개발사업)·ADA(카자흐스탄 광구개발사업) 지분(790억), 도로공사 서울춘천고속도로 지분(157억), 한전 한국전기차충전 지분(45억) 등이다.

공공기관의 업무공간을 줄여 해당 공간을 민간에 임대해 수익을 창출하거나,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청사를 축소해 임대료 수익(11억원)과 절감액(36억원) 등 연간 47억원을 비용 절감했다.

공공기관 기관장 등 사무실도 공무원 청사운영 면적과 동일하게 정비 중이다. 올해 282개 사무실 개선 대상 중 170개 사무실을 완료(60.3%)했다. 확보된 공간은 직원들의 사무공간과 회의실로 재사용 중이다.

■인력 효율화 1만명 감축…분기마다 발표
291개 공공기관은 올해 1·4분기까지 1만721명의 정원을 감축했다. 기관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와 관련된 직제개편을 완료(이사회 의결)한 결과다. 이중 224개 기관(7161명)은 100% 이행하는 등 1·4분기에만 올해 계획 대비 96.8% 이행률을 달성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통행료 정산기 확대 설치 등 무인·자동화시스템 도입에 따라 통행료 수납 기능 축소해 421명의 인력을 줄였다. 한국마사회는 27개 지사중 업무량이 적은 13개 지사의 인력 효율화해 102명을 감축했다.

정부는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며 "정원조정으로 초과되는 현원이 발생한 기관은 향후 2~3년간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퇴직･이직 등 자연감소를 통해 채용여력을 최대한 확보해 신규채용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188개 공공기관은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 개선대상인 636건 중 327건(51.4%)을 정비했다. 분야별로는 콘도 숙박비 지원을 폐지 하는 등 문화여가비 개선실적이 78.6%로 가장 높았다. 사내대출은 59개 기관에서 금년까지 개선하기로 계획했다.

346개 공공기관은 지난해 경상경비 1조5439억원(사업성경비 등 제외), 업무추진비 172억원을 절감했다. 이는 절감계획 7142억원(업추비 63억원) 대비 216%(업추비 273%)의 이행률을 달성한 것이다.

기재부는 "올해부터 분기마다 기관별 혁신계획의 이행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2·4분기 점검 결과가 나오는 7월에는 반기별 이행실적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필요시 분야별 혁신과제의 추가 발굴 및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mail]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