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 ‘쌍특검’ 패스트트랙으로 간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20일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쌍특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에 합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11시에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양당 수석 비공개 회동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26일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이 의결되거나 법사위에 김건희 특검법이 상정되지 않으면 27일 본회의에서 두 특검법에 대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다는 데 양당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했다.

또 “신속처리안건을 지정함에 있어 50억 클럽 특검법은 정의당안으로, 김건희 특검법은 민주당안으로 하자는 민주당 제안이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했다”고도 했다.

앞서 민주당은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패스트트랙 진행을 위해 정의당을 설득해 왔다.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려면 재적 의원 5분의 3 찬성표가 필요해 정의당 협조가 필수적이어서다.

당초 정의당은 패스트트랙을 통한 법안 통과에 약 8개월이 걸리기에 국민의힘을 설득해 법사위를 거쳐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지난 12일께부터 ‘법사위 소위에서의 국민의힘 태도를 보면 전체회의에서 협력할지 의문이다.

법사위에 법안을 꽁꽁 묶어 두고 한 발도 나아갈 수 없다면 남은 국회 절차를 동원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태도 변화를 보여 왔다.

[e-mail]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