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거부’ 때문에 해고당한 美공무원, 모두 복직한다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코로나 백신 접종 거부’를 이유로 해고당했던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시 공무원들이 복직 투쟁에서 승리해 모두 복직할 수 있게 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들은 해고 기간에 받지 못했던 급여도 소급해 받게 됐다.

21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들은 “일리노이주 노동위원회(ILRB)가 전날 백신 접종과 관련해 해고된 공무원들을 모두 복직시킨 뒤 징계 기록을 말소하고, 급여 소급분에 7% 이자를 더해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전했다.

해당 판결은 시카고 공무원들을 대표하는 20여 개의 노조가 ILRB에 시카고 시를 부당 노동 행위 혐의로 제소한 데 따른 것이다.

78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ILRB 심판관은 “시카고 시가 ‘공무원 백신 의무화 조치’를 시행할 수는 있으나, 이 정책이 불러올 결과에 대해 노조 측과 사전 협의를 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ILRB는 이어 “백신 접종 상태를 보고하지 않거나 적절한 면제 사유 없이 접종을 거부한 공무원들에게 무급 행정 처분 또는 해고 처분을 내리기에 앞서 노조에 동의를 구하던지 교착상태에 빠질 때까지 협상을 벌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ILRB는 “이같은 징계가 백신 의무화 시행을 위한 유일한 수단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를 불가피한 결정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카고 시는 작년 8월 이례적으로 백신 의무화 방침에 따르지 않는 공무원들을 가차없이 해고하기 시작했다”며 “규정상 시 정부 정책 위반자에게 최대 해고를 포함한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이전까지는 위반 행위를 관대하게 처분하는 관행이 있었다.

백신 미접종자들에게 훨씬 더 가혹한 처벌을 내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게 될 전·현직 공무원 수는 확인되지 않았다.

해당 판결과 관련해 미국 지방공무원협의회(AFSCME) 측은 “노동자 권리를 대폭 강화할 매우 고무적인 판결”이라고 밝혔다.

AFSCME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고용주가 고용 조건에 대한 중대한 변화를 고려할 때 노조와 선의로 교섭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카고 노동연맹 측도 “노동자들이 단체교섭을 통해 직장 내에서 발언할 권리를 옹호한 판결”이라고 반색했다.

그러나 라이트풋 시카고 시장 측은 “ILRB 판결은 법과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과학을 따르지 않은 잘못된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시카고 시는 30일 이내에 ILRB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내달 15일 라이트풋 시장이 퇴임하고 브랜든 존슨 시장 당선자(47·민주)가 새로운 시장으로 취임하기 때문에 재심 요청 여부는 친노조 성향의 존슨 당선자의 손에 맡겨질 수 있다.

[e-mail] 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