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마이데이터, 신뢰 확보하겠다"

“마이데이터의 사회경제적 활용이 개인정보보호 맥락에서 불안요소가 없도록 신뢰감을 확보하고 그로부터 다양한 데이터가 민간·공공에서 확대되도록 하겠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24일 서울 광화문 개인정보위 대회의실에서 ‘데이터 혁신을 위한 국민 신뢰 확보방안’을 주제로 연 기자간담회에서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 당사자가 일상에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이나 기관에게 그 정보를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는 체제다. 정보주체가 자신의 데이터를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지난달 14일 마이데이터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전면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마이데이터가 1년에서 2년 범위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고 위원장은 “마이데이터가 정보 주체 당사자 의사와 무관하게 또는 반하게 움직이면 문제이기에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제도를 짜고 있다”며 “만약 그런 경우가 생기면 데이터 신뢰도가 크게 훼손될 거기에 큰 기반이 되는 키워드는 신뢰”라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오는 6월까지 데이터 수집-인공지능(AI) 학습-서비스 제공 등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개인정보 보호원칙과 데이터 처리기준을 제시할 방침이다. 특히 AI 학습을 위해 공개된 정보나 사용자가 생성한 데이터가 빈번하게 수집되는 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세울 계획이다. 또 이용자의 비합리적 선택을 유도하는 다크패턴(눈속임 설계) 문제도 점검한다.

고 위원장은 “다크패턴은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체계 안에서 법 위반에 대해서는 처벌할 용의가 있고, 현행법상 불명확한 부분은 행정 처분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입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의료계에서는 의료 마이데이터가 환자 안전 향상, 중복검사 방지, 의무기록 발급비용 절감 측면에서 국민 불편을 완화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대형병원 뿐만 아니라 소규모 병원이 마이데이터를 공유할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되고 있다.

고 위원장은 “단기적으로는 구체적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시범사업을 하는 영역 발굴과 중장기적으로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작업이 있다”며 “의료 데이터가 어떻게, 어떤 경로를 거쳐 전송되는지, 전산 설비가 충분치 않은 곳에 대해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건복지부와 추가 협의를 통해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고 위원장은 국내 챗GPT 이용자의 결제 정보가 유출됐는지에 대해 "어떤 상황인지 파악 중이고 유럽에 있는 개인정보감독기관들과 소통 중"이라며 "IT 영역은 챗GPT처럼 기술 발전이 빠르게 이뤄지고 상용화되기에 규정 중심으로 조율하는게 불가능한 만큼 원칙을 중심으로 응용하고 판단하는 게 핵심 역량"이라고 덧붙였다.

[e-mail]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