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본토급 핵우산 명문화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방문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2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안보동맹 강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상회담에서는 한국형 핵우산 제공 등 미국의 확장 억제 구체화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양국 정부는 26일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 후 양 정상이 채택할 공동문서에 미국의 확장 억제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협의는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확장 억제 강화방안으로는 한국형 핵우산 제공이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국형 핵우산은 한국 영토가 북한 등으로부터 핵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핵으로 보복대응에 나서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미국 본토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그간 한미는 공동성명을 통해 원론적 수준의 확장 억제원칙을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러 왔다.

아울러 한미 양국 정부는 한반도 주변에 미군의 핵전력을 상시 수준으로 배치하고, 핵운용과 관련해 계획 단계부터 한국이 참여하고 한미 연합훈련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핵운용 논의를 위한 양국 간 상설협의체 구성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논의는 윤 대통령이 밝혔던 미국 핵자산 운용의 공동기획, 공동실행 방안과 궤를 같이한다.

윤 대통령은 미국 국빈방문 출발에 앞서 워싱턴포스트(WP)와 한 인터뷰에서 국빈방미 의의에 대해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일은 양국 국민들이 두 나라의 동맹과 그간의 성과에 대한 역사적인 중요성을 올바로 인식하도록 하는 기회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역사상 가장 성공한 동맹으로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 관계에 대해 "정말로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동맹"이라며 "무엇보다도 가치에 기반을 둔 동맹"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과의 관계개선 이유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 등 안보 문제를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의 안보 우려가 일본과의 협력을 지연시키기에는 너무 급박했다"며 "일부 비평가들은 결코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논의될 가능성이 높은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론을 펼쳤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는 불법침공을 당한 상태고, 다양한 범위의 지원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그러나 어떻게, 무엇을 지원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와 전쟁 당사국 간 다양한 직간접적인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앞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와 달리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