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소독업 中企 적합업종 권고됐지만…방역협회 "권고안 도움 안 돼" 반발

[파이낸셜뉴스] 방역소독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권고됐다. 코로나19로 관련 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진출할 경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중소 방역업체들은 동반위 권고안을 두고 대기업이 민간부문으로 확장할 수 있는 면죄부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반발하고 있다.

25일 동반성장위원회는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제75차 동반성장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하고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방역소독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중소 소독업체 800여 곳이 회원사로 있는 한국방역협회가 대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아달라며 방역소독업을 중기적합업종으로 신청한 지 1년 만이다.

방역협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 1조원이었던 국내 방역 서비스 시장 규모는 현재 3조원까지 커진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19 이후 위생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관련 시장도 급격히 커졌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하지만 시장이 커지자 관련 대기업들도 방역 서비스 시장에 속속 진출하기 시작했다.

이에 지난해 5월 협회는 종사자가 9인 이하인 소상공인 업체가 대다수인 업종에 대기업이 자본·조직력을 가지고 뛰어들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며 동반위에 방역소독업을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동반위는 1년간의 실태조사, 조정협의체 및 실무위원회 검토 등을 통해 이날 방역소독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권고했다.

동반위 관계자는 "현재 대기업의 방역 서비스 시장 점유율은 16~17% 정도로 영향력이 크지 않다"면서도 "코로나19 이후 이 시장이 커졌고, 향후 대기업이 진출할 경우 중소기업의 피해 가능성을 고려해 중기적합업종으로 권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동반위의 이번 권고사항은 '진입 및 확장자제'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향후 3년간 방역소독업 시장에 신규 진입을 자제해야 하며, 기존 대기업은 공공부문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의무 소독 시장에 대한 사업영역 확장을 자제해야 한다. 관련 대기업은 롯데하이마트, 삼양인터내셔날, 에스텍시스템 등이다.

하지만 방역협회는 이번 동반위 권고안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그간 민간부문에 대해 대기업의 확장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번 권고안은 원래 대부분 중소기업이 하던 공공부문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철 한국방역협회 부회장 겸 대기업 대책위원장은 "아파트 의무소독 같은 경우는 인건비도 나오지 않아 원래도 대기업이 하지 않고 대부분 중소기업이 하던 것"이라며 "이번 권고안은 기존 대기업이 하지 못했던 것에 확장을 자제한 것으로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협회는 민간부문에서 대기업의 진입을 막아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해왔지만 이런 입장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번 권고안과 관련해 대책위원회에서 협의한 후 이후 협회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