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쌍특검-간호법 강행처리 모드에 與 "대통령 거부권 건의할 수 밖에"

[파이낸셜뉴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데 이어 본회의에서 강행처리 엄포를 놓은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25일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여기에 정의당이 합세하며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인 쌍특검을 패스트트랙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여권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의원총회를 가지고 오는 27일 본회의에 상정될 쌍특검과 간호법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강대강 대치 상황으로 번지고 있다. 여기에 지난 본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한 차례 미룬 간호법과 의료법 등 쟁점법안을, 야당이 강행처리하겠다면서 으름장을 놓았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방안 착수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 된 간호법을 강행처리할 경우에, 현장에서 상당한 혼선이 예견된다"며 "의료 전체 체계가 상당히 흔들리고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과 협상을 하겠다"며 마지막까지 협상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국민의힘은 야당이 강행처리할 경우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맞수를 뒀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고 이 법을 단독으로 강행처리하면, 우리로써는 이런 문제점을 예상할 수 있음에도 여당으로서 특별한 대책 없이 이 상황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며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을 강행처리할 경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쌍특검과 관련해서 윤 원내대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을 전망이다. 윤 원내대표는 "쌍특검은 민주당 당내 사정이 복잡하고 정치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추진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다"며 "정략적으로 하는 선택에 대해 우리 당은 동의할 수 없다. 우리 당 의원들의 힘으로 쌍특검과 관련해 국민들께 알려드리고 여기에 따른 대응을 하겠다"고 전했다.

재의요구권으로 인해 협치가 사라졌다는 비판에 그는 "협치가 가장 바람직하다"며 "그러나 상황이 다수의 힘으로 (민주당이) 계속 협상에 임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입법 폭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 여당으로서는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거나 여러가지 문제가 예견되는 법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재의요구할 수 있는 것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건의를 언급하며 간호법 강행처리에 대한 완강한 태도를 고수했다. 박 의장은 "민주당이 수의 힘으로 국민이 동의하지 못한 법안을 강행처리 한다면 저희들은 다른 방식이 없다"며 "강행처리에 대해 맞춰서 현재 상황과 여건으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간호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간호법으로 공약을 한 것이 아닌 간호사 처우 개선에 관한 법을 만들겠다고 했다"며 "정식 공약에 담긴 것이 아니라 그런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e-mail]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