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전철 밟아선 안돼" 국민의힘이 삼쩜삼에 규제 해결 약속한 이유는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세무대행 플랫폼 '삼쩜삼'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들과 만나 의견 청취에 나섰다.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세무대행 플랫폼에 대한 규제 문제는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1500만 소상공인의 문제"라면서 규제 혁신을 약속했다.

홍 위원장은 25일 국회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김범섭 삼쩜삼 대표 및 삼쩜삼 이용 소상공인들과 만나 현장 목소리 청취에 나섰다.

홍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있지만 새로운 서비스와 기술들이 이해관계 집단과의 갈등과 여러 규제 때문에 제대로 안착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삼쩜삼이 제공하는 세무대행 업무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와 관련해 조사 중이다.

김 대표는 "세금의 징수와 납부는 자동인데 왜 환급은 수동일까 하는 문제의식에서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환급받을 수 있는 혁신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개발했다"며 "출시 3년 만에 가입자가 1500만 명을 돌파했고, 1인당 평균 18만원, 총 6100억 원의 환급액을 되찾아드렸는데, 더 많은 국민들에게 이익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세무대행 플랫폼 삼쩜삼을 활용한 경험이 있는 소상공인 등 이용자 5명이 직접 참석해 플랫폼 이용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경기도 부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30대 김모씨는 "기존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 부가세 신고할 때는 비용이 큰 부담이 되었는데, 저렴한 금액에 간편한 절차를 통해 신고를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대리운전 및 탁송 기사로 일하고 있는 40대 장모씨는 "고령층에는 세무 지식이 취약한 분들이 많다.

원천징수 3.3%를 환급받아야 하는 것조차 모르는 일반 시민들에게 유익한 서비스고, 공익적으로 봐도 서비스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전문적인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는 다양한 플랫폼 서비스가 지방과 같이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서비스이며, 타다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사소한 규제 때문에 주저앉게 된다면 결국 전국의 소상공인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것"이라며 "신기술을 적용한 플랫폼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관련 규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mail]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