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위장 탈당' 민형배 교육위에서 제척해야"
2023.04.27 10:50
수정 : 2023.04.27 10:5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27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꼼수 탈당' 논란을 야기한 민형배 의원을 교육위에서 제척할 것을 요구했다.
이태규,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등 여당 교육위 일동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칙과 꼼수, 편법을 서슴없이 저지르며 반성하기는커녕 정당화한 민 의원은 교육위원으로서 명백한 제척 사유"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통과를 위해 민주당을 탈당한 민 의원은 최근 복당했다.
여당 교육위원들은 "민 의원을 통해 국회법을 농락하고 형해화 시킨 것이 어찌 법사위뿐이겠냐"며 "교육위 안건조정위 강행 처리부터 교육위 모든 폭주와 이로 인한 갈등의 한 가운데는 항상 가짜 무소속 민 의원이 있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의 거짓과 일탈행위는 위법성이 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후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됐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했다.
이들은 민주당과 민 의원을 향해 "위장 탈당으로 국회법을 농락하고 형해화시킨 잘못에 대해 각각 국민에게 진정성 있게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민 의원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그것이 반칙이든 불법이든 가리지 않고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잘못된 사례를 몸으로 보여줬다. 아이들 교육에 큰 해를 끼치게 된다"며 민 의원을 다른 상임위로 이동시키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민주당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절차상 문제를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밝혔다"며 "그 의사에 조금의 진심과 진정성이 담겨있다면 지극히 상식적인 세 가지 요구사항을 거부하거나 머뭇거릴 어떤 이유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안조위와 관련해 교육위 차원의 가처분 신청도 고려하고 있냐'는 질문에 "추후 다른 안조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의 태도와 상황에 따라 대처하는 방법이 다를 것"이라며 "민 의원이 교육위에 그대로 남는다면 안조위원은 민주당 3명, 국민의힘 3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국회법에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민 의원은 교육 위원으로서 중대한 결격 사유를 안고 있으므로 즉각 교육위에서 다른 상임위로 옮겨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