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쌍특검·간호법' 강행처리 모드에 與 "재의요구권 건의할 수 밖에" 엄포
2023.04.27 11:43
수정 : 2023.04.27 11:4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50억 클럽 특검·김건희 여사 특검' 등 쌍특검 패스트트랙과 간호법을 두고 27일 본회의에서 강행처리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수 밖에 없다"며 맞불을 놨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간호법 등 쟁점법안을 처리하고 쌍특검을 패스트트랙에 태운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간호협회는 원안 그대로의 통과를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우리 당과 함께 갈등을 조정해야 할 입장인데,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국민을 갈라치고 정부에게 정치적 부담을 주겠다는 의도다. 우리 당은 마지막 순간까지 타협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민주당이 끝내 강행처리 한다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드릴 수 밖에 없다"고 으름장을 놨다.
그는 "오늘 본회의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울 예정이다"라며 "우리 당은 특검법들에 대한 부당함을 계속 지적해왔다. 50억 클럽 특검법의 가장 큰 문제는 수사 대상을 무한정 확대할 수 있고, 김 여사 특검법의 부당함도 더하면 더 했지 못하진 않다"고 질타했다.
이어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의 특검 검사 추천도 문제"라며 "두 정당이 민주당의 2중대가 되어있는 마당에 특검 검사 추천에 영향을 미쳐 중립성 훼손의 우려가 크다. 중립적이지 않은 편향적인 특검 검사가 임명될 우려가 높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검을 고집하는 건 김 여사를 괴롭히는 것 외에는 아무 목적이 없어보인다"며 "김건희 여사 스토킹법 같다. 민주당은 연진이가 되려는건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많은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려는 민주당의 저의는 분명하다"며 "당대표에게 겨눠지고 있는 사법적 정의의 칼을 피하려는 방탄용 특검법이고, 정의당이 방탄으로 들러리되기로 결심한 것도 유감스러운 일이다. 정의당은 정의와 헤어질 결심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