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마약 사슬 끊어낼 것"

[파이낸셜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마약의 사슬을 끊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27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회의에서 "마약은 경제적 이득을 노린 경제범죄이자, 한 번 손을 대고 나면 자신과 가족을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뜨리고 우리 공동체 구성원의 건강과 영혼을 파괴하는 민생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장은 "과거 마약범죄는 조직폭력배가 제조·밀수해 특정 계층에 유통시키는 강력범죄라고 여겨지던 시대가 있었지만, 이제 학원가에서 마약음료를 나눠주고 중학생들이 SNS로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하고 10대들이 '드라퍼'로 돈을 버는 것이 오늘의 실상"이라고 짚었다.

특히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마약범죄가 '500만원 이상 밀수입'으로 제한된 것을 언급하며 "일선에서는 밀수로 적발된 마약의 중량과 가격을 재며 수사가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촌극이 벌어지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 총장은 "지난해 9월 투약·소지를 제외한 마약범죄 전반을 다시 수사할 수 있게 됐으므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철저히 수사하라"고 주문했다.

이 총장은 이어 "음주운전, 성폭력, 보이스피싱, 전세사기는 영혼과 정신까지 파괴하는 민생범죄이므로 지속적으로 엄벌해 발생을 억지해야 한다"면서 "초심과 기본으로 돌아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일이 검찰의 소명과 책무임을 한시도 잊지 않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는 어항 속의 물고기와 같이 모든 처신이 훤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니 어두운 방에 홀로 있어도 부끄럽지 않도록 늘 경계하고 조심하는 자세를 가져달라"고 덧붙였다.

[e-mail]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