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략핵잠수함 한반도 전개 '적법' 판단에 北 "황당무계한 궤변"

[파이낸셜뉴스]

북한 선전매체 조선중앙통신은 5월 1일 "미 전략핵잠수함의 조선반도 전개가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위반되지 않으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도 없다는 해괴한 넉두리를 늘어놓았다"고 보도했다.

이날 통신은 논평에서 한미 '워싱턴 선언'에 담긴 미국 전략 핵잠수함(SSBN)의 한국 기항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당국의 판단에 대해 "황당무계한 궤변"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한반도 긴장 고조의 원인이 자신들의 핵·미사일 도발과 고도화에 있는 게 아니라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에 있다는 식으로 책임으로 돌리려는 북한 특유의 논리로 내부결속과 도발 강도를 높이기 위한 명분쌓기 전술을 펼치는 것으로 읽힌다.

이어 통신은 "남조선 전역을 극동 최대의 핵 전초기지로 전락시키고 세계 제패 전략 실현에 효과적으로 써먹으려는 것이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패권적 흉심"이라며 "미국이 핵대결 망동을 '적법성'이라는 미사려구로 분칠한 것은 앞으로 보다 방대한 전략자산들을 뻐젓이 끌어들일수 있는 '합법적 명분'을 마련하려는 목적이 깔려있다"고도 했다.

통신은 또 "미국의 핵 전략자산 전개 놀음이 조선반도 긴장 격화의 주되는 악성인자"라며 "미국의 각종 핵전략자산 전개 책동으로 지금 이 시각도 핵전쟁 발발 시계의 초침은 일촉즉발의 림계점을 향해 거침없이 질주하고 있다"는 주장도 빼놓치 않았다.

한미 정상이 지난달 27일 정상회담 후 발표한 '워싱턴 선언'에는 '향후 예정된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한국 기항'이라는 문구가 포함돼 SSBN이 한국을 방문할 예정임을 밝힌 데 대해 국방부는 "법적 검토 결과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통신은 4월 30일에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을 비난하며 군사적 억제력을 키울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날도 통신은 논평에서 한미 두 정상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을 언급하며 “미국과 괴뢰들의 적대적 흉심을 재확인할 수 있게 한 윤석열 역도의 미국행각을 우리가 더욱 강해지고 더욱 철저히 준비되기 위해 조금도, 단 한순간도 주저하거나 멈추어서지 말아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이어 통신은 “‘확장억제력제공’과 동맹강화’의 명목 밑에 반공화국 핵전쟁 책동에 계속 집요하게 매여 달리려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가가 현재와 미래의 우려스러운 안전 환경에 상응한 군사적 억제력을 키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통신은 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대해 “상전과 주구가 머리를 맞대고 앉아 우리 국가를 절멸시킬 흉계를 꾸민 윤석열 괴뢰역도의 이번 행각은 가장 적대적이고 침략적인 도발행각, 위험천만한 핵전쟁 행각”이라고 힐난했다.

이날도 윤 대통령에 대해선 “반민족적이고 대미굴종적인 행태는 남조선을 미국의 핵전쟁화약고, 전초기지로 전락시키고 있으며 조선반도(한반도)는 물론 지역의 안전과 리익(이익)까지 해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며 반공화국 압살에 광분하고 있는 미국과 괴뢰패당의 위험천만한 핵전쟁 책동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으며 반드시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한편 일본 마이니치신문과 산케이신문은 4월 26일 일본 정부가 부정확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북한 미사일 대응 전국순시경보시스템(J-ALERT)에 피난 지시 해제와 미사일 요격 상황 등에 대한 문구를 추가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북한이 발사를 예고한 '군사정찰위성 1호기'에 대비해 하루 전인 25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을 때 홋카이도나 주변 지역에 낙하물 예상 대피 경보를 발령했지만 발사체의 낙하 가능성이 사라진 뒤엔 경보 해제 통지를 별도로 하지 않아 혼란을 야기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기존에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일본 국민들에게 피난 지시 해제를 알리는 통지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이런 경우 "피난 요청을 해제한다"는 문구를 포함해 북한 미사일을 요격했을 경우에는 "파편 낙하 가능성이 있다"는 통지를 통해 실내로 대피할 것을 알리는 메시지를 보내기로 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시험발사 때 일본 열도 상공을 넘어하거나 일본 배타적 경제 수역(EEZ) 안팎에 떨어지는 심각성을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일본 정부는 또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비해 오키나와현 요나구니지마와 이시가키지마 자위대 주둔지에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PAC-3) 부대를 배치하는 등 경계를 강화하기로 하고 최근 반격 능력의 핵심 무기인 장사정 미사일을 개발해 1천 발 이상 보유,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