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日, 韓 이익에 도움되는 일 해야"

[파이낸셜뉴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1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과 관련해 "한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일본이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실장은 이날 YTN 더뉴스 인터뷰에서 기시다 총리의 5월 초 방한에 대해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도 확인을 안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실장은 그러면서 "G7 전 한국 방문은 첫번째는 한일관계 정상화, 그 중에서도 셔틀외교의 정상화를 빨리 실행하게 되는 것"이라며 "두번째는 G7 정상회담에 가기 전에 지금 기시다 총리가 여러 나라를 돌면서 의견 청취를 하고 있고 의논을 하는데 한국에 와서도 우리 얘기를 존중하고 경청하겠다는 뜻으로 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다"고 설명헀다.

조 실장은 기시다 총리의 강제징용 등 과거사에 대한 사과 필요성에 대해 "한일관계가 정상화됐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에 따라서 한국에 도움이 되는, 한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일본이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실장은 이어 "과거의 일도 있겠지만 현재와 미래의 일도 있다.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춰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들께서 한일관계가 정상화되니 이런 좋은 일도 있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실장은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개최될 것으로 보이는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해 "아무래도 만나실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면서도 공동성명에 대해서는 "글쎄요"라며 말을 아꼈다.

워싱턴 선언 중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확장해 한미일 확장억제협의체를 신설할 수 있다는 보도에 대해 조 실장은 "굉장히 앞서 나가는 보도, 부정확한 보도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조 실장은 "핵협의그룹을 통해 핵무기 운용에 대한 한미 양자 간의 시스템을 갖추고, 안정시키고, 각론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우선 해야 될 일"이라며 "다른 나라가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열린 입장을 취할 수 있지만 그건 다음 순서의 일"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로 중국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조 실장은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 이것은 국제법 원칙"이라며 "중국이 과민하게, 과도하게 반응을 보이는 것은 좋은 외교가 아니고 커다란 외교적 결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조 실장은 "윤석열 정부도 상호존중과 공동이익의 기반 위에서 한중관계를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중국이 경제보복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국민들이 중국에 대한 인식을 굉장히 나쁘게 할 것이다. 그것은 한중관계 발전에 굉장히 저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조 실장은 "불법침략이 성공하도록 만들면 안 된다.

북한에 대해서도 함의가 있다"며 "유엔의 기본적인 국제법 원칙을 다 어기고 한 불법침략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경우 남의 일로만 볼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기 지원 가능성에 대해 조 실장은 "우크라이나 사태 전황이 어떻게 될지, 또 대규모 인도적인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면 우리는 항상 정책에 대해 가변성을 가지고 옵션을 검토할 충분한 공간이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과 관련해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비판에 대해 조 실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공동성명에서 한국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배려하겠다고 했다"며 "IRA나 반도체법 집행 과정에서 다 적용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