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지구 제도 이르면 상반기 폐지… 이수·서빙고 개발 속도

서울 '아파트지구'에 정비사업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1970년대부터 지정된 아파트지구는 복합개발과 리모델링을 할 수 없어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업의 발목을 잡았다. 하지만, 서울시가 제도 페지에 나서면서 해당 단지들은 그동안 속도를 내지 못했던 사업의 본궤도 진입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수아파트지구의 방배삼호1·2·3차, 서빙고아파트지구 등이 대표적이다. 서울시는 이르면 상반기 일부 아파트지구를 폐지할 예정이다.

■올 상반기 이수아파트지구 폐지 예정

1일 서울시는 총 14개 아파트지구 폐지를 위해 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고 있다. 총 면적 약 11.2㎢에 208개단지의 15만가구가 넘는 규모다.

아파트지구는 과거 1970년대 급속도로 늘어나는 서울 인구를 감당하기 위해 아파트를 신속하게 공급하고자 도입한 용도지구다. 다만, 아파트지구는 주택용지에는 단지 내 상가도 없이 주택만 배치해야 하기 때문에 복합개발을 할 수 없다. 특히, 주택법, 도시정비법상 아파트지구에서는 재건축만 허용돼 리모델링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지난 1월 서울시는 14개 지구 중 △아시아선수촌, 원효, 화곡, 청담·도곡 등 4개 지구 폐지를 심의했다. 시는 아파트지구별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시점에 맞춰 아파트지구 폐지를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든 토지에는 도시계획이 하나씩 있어야 하는데 그간 아파트지구였던 곳을 지구단위계획이 대체하는 셈이다"며 "다만, 아파트지구를 폐지하면 추진 중인 정비사업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일부 단지들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개별 정비계획수립 또는 재건축 완료시까지 아파트지구 폐지를 유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단지들은 아파트지구 폐지에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조기에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부 단지들은 아파트지구로 인해 각종 인허가 등 관련 사업이 늦어진다고 주장했다. 서초아파트지구 내 삼풍아파트통합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출범했다. 홍성기 추진준비위원장은 "정밀안전진단 절차를 거치고 있다"며 "서초아파트지구 폐지를 감안해 도시정비업체 선정 등 정비계획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수아파트지구 내 방배삼호1·2·3차재건축추진위도 지구단위계획 고시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방배삼호 추진위는 2021년 9월 새로 꾸려졌다. 김종인 추진위원장은 "아파트지구가 폐지되고 지구단위계획이 고시돼야 정비계획을 그에 맞춰 할 수 있는데 고시가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서빙고아파트지구 내 이촌동 7개 단지들은 현재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중이다. 안전진단을 마친 △미주아파트B동 △코오롱아파트 △강촌아파트 △한가람아파트 4개 조합은 서울시의 서빙고아파트지구 폐지를 기다리고 있다. 4개 조합들은 이촌동은 사업 여건상 재건축이 어려워 리모델링을 선택한 만큼 서빙고아파트지구 폐지가 돼야 사업을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빙고아파트지구 폐지 하반기 윤곽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내 △이수 △서초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고시하고 각각 대부분 아파트지구를 폐지할 계획이다. 이수아파트지구는 전체가 폐지되지만 서초 및 반포 아파트지구는 아파트지구에 근거해 조합, 추진위를 설립한 곳이 있어 이를 제외한 단지만 폐지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파트지구에 근거한 조합은 아파트지구를 폐지하면 조합 해산이 되는 것이라 이를 제외한 단지만 폐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르면 3·4분기에 서빙고아파트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안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지구단위계획 구상이 막바지 단계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파트지구를 대체할 지구단위계획을 구상하는데 기존 과밀단지에 대한 솔루션에 대한 논의가 많았다. 서빙고지구 아파트들의 높은 용적률을 고려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며 "이촌동 아파트 단지들 대부분 용적률은 300%를 넘고 있다.

용적률이 모두 200%대였으면 진작 끝났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최용준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