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아세안, '아시아 회복' 위해 결집...금융 결속 강화 집중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팬데믹 종식과 ‘리오프닝’(경제 활동 재개)이 현실화되면서 한중일을 비롯한 아세안(ASEAN) 역내 경제협력 논의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를 계기로 각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는 금융협력 강화 방안에 목소리를 모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세계경제 회복에 엔진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하며 협력의 의미를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의장으로서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를 주재하고 ASEAN+3의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2019년 이후 4년 만의 첫 대면회의다.

■아세안+3 금융안전망부터 점검
아세안을 비롯한 한중일 3국은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기존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의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CMIM은 회원국 위기시 유동성 지원을 위한 다자간 통화스왑으로 현재 2400억달러 규모의 기금을 조성했다. 우리나라는 16%인 약 384억달러를 분담하고 있다.

제3국의 통화 공여 절차 마련 등 그간의 제도개선 노력에 더해 가산금리 재검토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회원국의 출자를 통해 기금 조성하는 '페이드인 캐피탈' 등 재원 구조에 대한 점검도 진행한다. 추 부총리는 "역내 금융안전망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AMRO 업그레이드...미래 과제 달성 목표
지난해 12월 수립한 '전략방향 2030'에 따라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의 역량도 강화한다. 역내 거시경제 동향 점검 및 정책권고, 금융협력 운영지원 등의 핵심 기능 업그레이드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싱가포르의 인프라금융 지원, 중국의 구조적 이슈 대응, 기후변화와 자연재대응을 맡은 일본 등 각국이 주도하는 미래과제 작업반의 목표 달성도 지원한다. 한국은 작업반4의 기술발전(핀테크) 혜택 활용을 위한 공조를 주도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진행 중인 핀테크 규제 역내 공통규범 연구와 오픈뱅킹 기술지원 사업 추진계획 등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IF-CAP' 출범, 韓 파트너로 참여
아사카와 마사츠구 ADB 총재도 같은 날 아시아 태평양 기후 혁신 금융기구(IF-CAP, Innovative Finance Facility for Climate in Asia and the Pacific) 출범을 공식화했다.

IF-CAP은 규모와 범위에서 세계 최초의 원스톱 기후대책 금융제도다. 아태 지역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수조 달러 규모의 투자를 IF-CAP의 레버리지를 통해 아시아개발은행에서 공여받을 수 있다.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핵심으로, 아시아개발은행의 파트너가 국가 차관 손실분을 보증해준다.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할 경우 IF-CAP 파트너의 보증을 통해 손실을 일부 변제하는 구조다.

아사카와 총재는 "IF-CAP으로 들어가는 레버리지 보증기금에 따라 신규 대출을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ADB 측에 따르면 1차 보증기금 목표인 30억달러 달성 시 보증 승수 효과에 따라 가용 대출 규모는 최대 150억달러까지 늘어난다. 기후 대책 실행에 공감하는 민간 투자자도 대출 보증 제도를 믿고 투자를 늘리며, 기후변화 대책 관련 재원도 확대된다.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 영국과 덴마크 스웨덴 등이 파트너로 참여한다. 한국은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국가 중 유일하게 IF-CAP 참여와 출자를 약속했다. IF-CAP 파트너는 오는 4일 공식 출범식에서 공식 발표된다.

■개도국 회원국에 1000억달러 기후금융 제공
ADB는 2019년부터 2030년까지 개발도상 회원국에 1000억달러 규모의 기후 금융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5년까지 아시아개발은행의 운영을 파리 협정에 일치시킨다. 2015년 체결된 파리협정은 21세기 온도상승을 2℃ 이하로 유지하기로 한 전세계적인 기후협정이다.

아사카와 총재는 "IF-CAP이 2030년까지 기후 변화의 가용 자원으로 1000억달러를 조성한다는 아시아개발은행의 대망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e-mail] 이창훈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