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코인 재산도 공개해야" 법안 나왔다

      2023.05.02 17:07   수정 : 2023.05.02 17:0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 정도면 코한규(코인+김한규) 의원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지난 달부터 예금자보호법, 국민건강보험법,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가상자산 양성화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김한규 의원은 2일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 등록대상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명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 공개법'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하반기 가상자산의 일 평균 거래규모는 3조원, 시가총액은 19조원으로 시장 규모가 커졌고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등록한 계정수도 1178만개에 달한다"라며 "이렇게 가상자산 시장이 크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하는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 등록대상 재산에는 가상자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공직자들의 재산 은닉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한규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 공개법'은 등록대상재산에 가상자산을 추가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한규 의원은 "공직자 재산신고 및 공개제도의 취지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것"이라며 "가상자산도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투명하게 공개해 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JP모건이 등장하자 코인은 '움찔'

한편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이 파산 위기에 몰려 있던 퍼스트리퍼블릭의 대부분 자산을 인수하기로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합의하면서 코인 시장은 주춤하기 시작했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1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2.00% 내린 2만8060.76달러에,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서는 전날 대비 0.21% 하락한 3873만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알트코인(얼터너티브 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대체 가상자산) 대장 이더리움은 약보합세를 보인다. 이더리움은 같은 시간 코인마켓캡에서는 24시간 전 대비 0.73% 떨어진 1836.18달러에, 업비트에서는 0.20% 오른 246만6000원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일주일 간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지수(UBAI)와의 상관계수가 0.79로,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들과 매우 강한 양의 관계를 이루었다.

업비트 마켓 인덱스(UBMI) 지수는 이날 오전 9시 기준 6329.84포인트로 전날보다 2.85% 하락했다. 비트코인의 지배적인 영향력을 제외한 시장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UBAI 지수도 1.81% 하락했다.

업비트 기준 디지털 자산 원화마켓 총 거래대금은 1조원으로 전일보다 25.03% 증가했으며, 알트코인들의 총 거래대금은 8902억원으로 전일보다 19.13% 증가했다.

총 거래대금 중 비트코인의 거래대금 비중은 19.01%이다.

테마별로 보면 75% 이상의 테마 디지털 자산이 소폭 하락한 가운데 광고산업 관련 디지털 자산들의 하락 폭이 4.24%로 가장 컸다.

개별 종목별로 보면 멀티버스엑스(EGLD) 종목은 거래대금 증가율(이전 30일 평균 거래대금 대비 전일 거래대금)이 797.17%로 가장 높았으며, 가격 또한 0.95% 상승해 5만원으로 해당 종목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종목은 트론(TRX) 종목으로, 이날 오전 9시 기준 92.1원으로 전날보다 2.33% 상승했고, 이에 따라 거래대금은 이전 30일 평균 거래대금에 비해 111.78% 상승하여 209억원을 기록했다.

업비트 공포지수는 전날에 비해 3포인트 하락한 51포인트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현재 시장이 중립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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