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교육의 역할

저출생과 지역불균형은 한국 사회가 현재 직면한 가장 큰 사회문제이다. 지난 30여년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생각해 낼 수 있는 거의 모든 정책 수단들을 동원해 보았지만 합계출산율의 하락 추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지역불균형 문제에 대응해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었지만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60여년 동안 추구해 왔던 빠른 성장과 급격한 사회변화에서 벗어나 이제는 안정, 균형, 삶의 질 제고를 추구할 시기가 되었다. 정부의 정책 기조도 성장이 아닌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로 바뀌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전환에 있어서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정책은 교육정책이다.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은 1954년의 의무교육 완성 6개년 계획을 시작으로 1990년대까지 급격한 양적 성장을 달성했다. 2000년대 이후에는 교육이 새로운 질적 성장의 동력이 되기 위한 변화를 추진해 왔으나 성공적이지 못했다. 교육정책의 변화가 시도되었지만, 그 이전 반세기 동안 고착되어 왔던 양적 성장에 맞춰진 교육의 틀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 이제 2020년대가 되면서 창의융합 인재와 질적 성장이라는 미완의 과제에 더하여 균형, 안정, 분권화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교육정책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

지역균형발전의 여러 요소들 중에서 주거, 직장, 편의시설들은 민간영역에서 보다 잘 공급될 수 있다. 하지만 교육은 민간에 의해 만족할 수준으로 적정한 비용으로 형평성 있게 제공되기 어렵다. 정부가 영유아 단계에 안정적인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고, 초중고 단계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양질의 공교육을 제공해 사교육 부담이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를 위해 무엇보다도 핵심적인 역할은 대학이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글로컬대학 사업과 교육자유특구 사업은 주목할 만하다. 글로컬대학 사업이 그 이름에 걸맞도록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에서 인재 선순환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게 정부는 규제완화와 재정지원 확대에 노력해야 한다.

교육이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라는 선순환의 핵심 고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의 역할만으로는 부족하다. 해당 지역에 초중고와 대학 간에 연계가 입시제도 개선과 접점의 강화를 통해서 추구되어야 한다. 입시제도에서 지역인재 전형의 확대가 필요하다. 지역인재 특별전형이 현재의 의학, 약학, 치의학 계열을 넘어 첨단학과로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 초중고와 대학 간의 접점을 넓히는 새로운 제도로 '학교장 교육감 지정 국가장학금'과 국가장학생의 모교 튜터링 제도를 제안한다.

초중고 단계에서 학교장과 교육감이 대학 진학 시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을 미리 선정하자는 것인데, 이러한 학교장 교육감 선정 국가장학금은 지역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대학 교육에 사용되는 것에 대한 초중고와 교육청의 반감을 없앨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지역대학에 재학하는 동안 국가장학생이 모교 튜터링을 해 진정한 의미의 지역인재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도 있다.

이제는 양적 성장을 지나 질적인 발전을 넘어, 균형 잡힌 안정된 사회와 경제를 만드는 데도 교육정책이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