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세습 근절" 시동 건 與… "중간고용 처우 개선" 맞서는 野

노동개혁 이슈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었다.

국민의힘이 2일 노동 개혁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공식 출범하고 불공정한 채용 관행·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법 집행에 이어 구체적인 노동 과제를 완수해 '노동개혁 시즌2'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이슈를 주도, 정부·여당의 노동계 압박을 집중 비판하면서 자체적인 노동 개혁 로드맵 짜기에 나섰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임이자 의원은 첫 특위 회의를 가진 뒤 "민당정은 우리사회에 만연한 채용 갑질, 고용 세습, 불공정 채용을 근절하고 노동시장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특위 출범을 발판으로 속도감 있게 노동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투명한 채용 질서 확립를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기존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채용절차법)은 청년들이 중요시하는 공정성 눈높이와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공정채용법'으로 전면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당은 공정채용법안에 △채용 비리·강요 행위·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부정 채용으로 유죄가 확정된 자에 대해 채용 취소 근거 △구직자에 부모 직업 등 개인정부 요구 금지 △채용 공고에 근로 조건·업무 내용 명시 의무화 △채용 비리 내부 신고자 보호 규정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기득권 수호에 전념하며 불법과 폭력을 일삼는 기존 투쟁 방식과 방향은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이러한 노동개혁 기조를 '노조를 향한 탄압'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맞서 자체적인 법안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상반기 중으로 간접고용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및 노동시간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중간착취 방지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간접고용노동 중간착취 제도 개선 간담회'에서 "주 69시간 노동, 파견 업종과 파견 기간 확대 같은 노동자들을 갈아 넣어 기업을 굴리겠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중단하길 바란다"며 "정권의 노동퇴행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건설노조 간부가 노동절에 분신한 것과 관련해 정부의 '반노동 행보'에 의한 것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노조 간부의 사망 소식을 접한 후 "대한민국 노동현실이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53년 전으로 퇴행한 것 같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e-mail]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