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경제학상’ 크레이머, 저출산 해법 제시 "이민정책으로 풀어야… 韓경제 도움될 것"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마이클 크레이머 미국 시카고대 교수가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결책으로 '이민정책'을 제시했다.

크레이머 교수는 이날 인천 송도에서 열린 한국개발은행(ADB) 제56차 연차총회 행사인 '한국 세미나의 날'에 참석,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한국 경제의 도전과제"라며 "육아 복지를 개선하는 등 여러 정책이 필요하겠지만 이미 많은 나라가 채택한 게 이민정책"이라고 말했다.

크레이머 교수는 "완전한 이민정책을 펼치기 어렵다면 부분적으로 적용 가능하다"며 "돌봄, 가사노동, 아동돌봄 등 특정 업종에서 이민자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싱가포르, 홍콩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부분적 이민을 허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민자를 받아들이면 정부 비용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재정수입이 확대될 것"이라며 "여러가지 방법으로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크레이머 교수는 한국의 성장사례를 놓고는 "인적자본 투자에 성공했다"며 "한국에는 많은 분들이 고학력이고, 학습 정도도 높다"고 평가했다. 그는 "현재 개발도상국들에 한국이 가장 유효한 모델"이라며 "개도국들이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 가고 있는데 KDI가 지식공유사업(KSP) 측면에서 새마을운동과 유사한 사례를 제공하고 이 같은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크레이머 교수는 다음 팬데믹이 언제 올지 모르는 만큼 금융 인센티브를 통해 백신 개발을 도모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지금이 다음 팬데믹이 오기 전 약간의 평화라면 글로벌 역량을 추가해야 한다"며 "백신시험의 성공 확률이 낮기 때문에 생산시설을 미리 갖추는 게 필요하다.

백신개발 역량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e-mail]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