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아세안, 亞 경제회복 위해 결집… "금융안전망 강화"
2023.05.02 17:30
수정 : 2023.05.02 18:18기사원문
추 부총리는 이날 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의장으로서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를 주재하고, 아세안+3의 경제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2019년 이후 4년 만의 첫 대면회의다.
■아세안+3 금융안전망부터 점검
아세안을 비롯한 한·중·일 3국은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기존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이니셔티브다자화(CMIM)의 실효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CMIM은 회원국 위기 시 유동성 지원을 위한 다자 간 통화스와프로 현재 2400억달러 규모의 기금을 조성했다. 우리나라는 16%인 약 384억달러를 분담하고 있다.
제3국의 통화공여 절차 마련 등 그간의 제도개선 노력에 더해 가산금리 재검토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회원국의 출자를 통해 기금을 조성하는 '페이드인 캐피털' 등 재원구조에 대한 점검도 진행한다. 추 부총리는 "역내 금융안전망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AMRO 업그레이드 중점적 지원
지난해 12월 수립한 '전략방향 2030'에 따라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의 역량도 강화한다. 역내 거시경제 동향 점검 및 정책권고, 금융협력 운영지원 등의 핵심 기능 업그레이드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싱가포르의 인프라금융 지원, 중국의 구조적 이슈 대응,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대응을 맡은 일본 등 각국이 주도하는 미래과제 작업반의 목표 달성도 지원한다. 한국은 작업반4의 기술발전(핀테크) 혜택 활용을 위한 공조를 주도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진행 중인 핀테크 규제 역내 공통규범 연구와 오픈뱅킹 기술지원사업 추진계획 등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IF-CAP' 출범, 韓 파트너로 참여
아사카와 마사쓰구 ADB 총재도 같은 날 아시아태평양기후혁신금융기구(IF-CAP, Innovative Finance Facility for Climate in Asia and the Pacific) 출범을 공식화했다.
IF-CAP은 규모와 범위에서 세계 최초의 원스톱 기후대책 금융제도다. 아태지역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수조달러 규모의 투자를 IF-CAP의 레버리지를 통해 ADB에서 공여받을 수 있다.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핵심으로, ADB의 파트너가 국가 차관 손실분을 보증해준다.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할 경우 IF-CAP 파트너의 보증을 통해 손실을 일부 변제하는 구조다.
아사카와 총재는 "IF-CAP으로 들어가는 레버리지 보증기금에 따라 신규 대출을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ADB 측에 따르면 1차 보증기금 목표인 30억달러 달성 시 보증 승수효과에 따라 가용대출 규모는 최대 150억달러까지 늘어난다. 기후대책 실행에 공감하는 민간투자자도 대출보증제도를 믿고 투자를 늘리며 기후변화대책 관련 재원도 확대된다.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 영국, 덴마크, 스웨덴 등이 파트너로 참여한다. 한국은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는 국가 중 유일하게 IF-CAP 참여와 출자를 약속했다. IF-CAP 파트너는 4일 공식 출범식에서 공식 발표된다.
■개도국 회원국에 1000억달러 기후금융 제공
ADB는 2019년부터 2030년까지 개발도상 회원국에 1000억달러 규모의 기후금융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5년까지 ADB의 운영을 파리협정에 일치시킨다. 2015년 체결된 파리협정은 21세기 온도상승을 2도 이하로 유지키로 한 전 세계적 기후협정이다. 아사카와 총재는 "IF-CAP이 2030년까지 기후변화의 가용자원으로 1000억달러를 조성한다는 ADB의 대망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