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 국회 통과 물리적 시간 '촉박'...10일 공정회 개최되나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한 첫단계인 공청회 일정이 지연되면서 5월내 법안 통과에 필요한 물리적 시간이 점점 촉박해지고 있다.

7일 강원도 등에 따르면 국민의 힘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 국회의원이 각 당 대표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에게 공청회 개최와 5월내 법안 통과를 요청한데 힘입어 지난 3일 또는 4일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일정 협의가 도출됐다.

강원도는 공청회 일정이 잡히면서 5월 둘째주 행안위 법안소위, 셋째주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 후 법사위를 거쳐 이달말 본회의를 통과하는 로드맵을 그렸다.

하지만 5월 첫째주 공청회는 이유없이 무산됐다.

이후 정치권 일각에서는 "오는 10일 공청회를 진행할 것"이라는 소식이 흘러나왔지만 확정된 일정이 아니어서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공청회가 10일 개최되더라도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행안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5단계 입법 절차를 20일 내에 소화해야 하는 촉박한 일정이 남아있다.

법안 통과의 전제 조건인 정부 각 부처와의 합의를 끝내지 못한 점도 5월 법안 통과에 부담을 주고 있다.

강원도는 현재 정부 각 부처와 법안 합의에 근접한 막바지 단계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아직 쟁점에 대한 이견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완전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방문,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5월 국회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법안 심사의 첫 단추인 공청회 일정도 나오지 않은 것"이라며 "강특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여야 의지가 강한 만큼 정부와의 합의를 조속히 끝내 국회 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mail] 김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