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돌아본 기재부 "한미일 경제외교, 국제적 연대 복원"

기획재정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경제외교 측면에서 약화된 한일·한미 동맹 등 국제적 연대가 복원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으로 한미 동맹이 강화됐고, 한일 셔틀외교도 복원됐다. 글로벌 복합경제위기에 비상경제 체제로 전환해 50조원+α의 유동성 공급 등 시장불안을 조기 진정시켰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미국·유럽 은행불안 등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은 여전하고, 반도체 등 수출부진에는 우려감을 드러냈다..

기재부는 8일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경제분야 주요 성과 및 과제'를 발표하고 경제운용 기조를 정부 주도에서 '민간·기업·시장 중심'으로 전환했다고 8일 밝혔다.

윤 정부 출범 이후 경제·사회·외교 등 전 분야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기본을 바로 세우는 큰 틀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기재부는 "경제외교 측면에서 약화된 한일·한미 동맹 등 국제적 연대가 복원되고 있다"며 "한·미·일 관계개선은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국제 경제질서 속에서 주변국과 경쟁에서 살아남고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공공 부문은 민간활동을 뒷받침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다. 방만했던 재정운용을 건전재정 기조로 전면 전환, 2023년 총지출 증가율(5.1%)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했다.

기업투자 촉진과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도 확대했다. 대·중소기업 법인세 인하,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세제혜택을 대폭 확대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등을 추진했다.

비상경제 체제로 전환해 글로벌 복합경제위기에 선제 대응했다. 거시·금융 정책당국 간 전례 없는 공조체계를 구축해 50조원+α의 유동성 공급 등 시장불안을 조기 진정시켰다.

세계적 인플레 상황에서도 적극적 정책대응을 통해 물가를 14개월 만에 3%대로 복귀시키고, 역대 최고 고용률·최저 실업률을 달성했다.

하지만 주요국의 급격한 금리인상 등에 따른 세계 경제위축, 반도체 경기침체 등으로 정보기술(IT) 부문 중심의 수출·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유럽 은행불안 등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도 상존하고 있다.

정부는 "물가는 상승세 둔화 흐름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원자재 가격 등 해외발 불안요인이 잠재해 있다"며 "경제체질 개선 등 근본적 문제 해결 없이는 세계 경제가 반등하더라도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과 도약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e-mail] 임광복 기자